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폭염·한파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 등 노동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인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휴게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 폭염관련지수(WBGT)가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있고, 중국 역시 폭염 시 기온에 따른 근로와 휴식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다.
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휴식여건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