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공급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1만호 추가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김학진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가 열린다.
시는 지난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8년까지 서울에 총 11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과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와 규제완화 1만호 등이다.
시에 따르면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과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실행계획은 ‘추진일정과 중앙정부 협의 사항’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수립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들의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후 11월부터는 후보지를 선정이 진행된다.
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쳤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를 만들 예정이다.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이 가동된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도 신설된다.
시는 기존에 계획됐던 주민설명회와 사업설명회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가 열린다.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14일에 합동설명회가 개최된다.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시가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호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24년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