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재개…사실상 ‘경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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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재개…사실상 ‘경영 불가’
대법, 특검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기각
이재용, 재판 출석만 70여차례…4년째 사법리스크에 신음
글로벌 불확실성에 사법리스크까지…회복불능 피해 우려
  • 입력 : 2020. 09.19(토) 07:46
  • 김부삼 기자
▲삼성은 미중 대치 심화, 한일 외교갈등, 중국 IT 기업의 급부상, 치열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선점 경쟁,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력 사업의 실적 감소 등과 함께 이른바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초유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지난 1월17일 이후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2018년 2월 석방될 때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잠시 중단됐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앞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기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은 두 건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결국 삼성은 장기간 재판에 매달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 사실상 '오너 부재'와 다름없는 악몽이 재현된 셈이다. 추후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그 동안 총수의 경영 공백이 생긴 삼성 입장에선 경영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지면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4년 가까이 ‘사법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수사에서도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향후 몇 년간 이 부회장이 재판 일정에 얽매이게 되면서 삼성의 경영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도 이어진다. 기업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경영 공백이 미래 경쟁력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은 이미 사법리스크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도 최소 4~5년 힘들고 긴 법정 다툼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은 최근 반도체 시장 등 격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더불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삼성은 미중 대치 심화, 한일 외교갈등, 중국 IT 기업의 급부상, 치열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선점 경쟁,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력 사업의 실적 감소 등과 함께 이른바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초유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 정치역학과 산업구조, 무역질서가 일제히 요동치면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조차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성장 전략에 앞서 생존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이처럼 일선 사업의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법리스크에 놓인 처지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삼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기회 선점은 고사하고 자칫 기회 상실로 경쟁 대열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일상적인 경영은 전문경영인(CEO)들이 이어갈 수 있지만, 대규모 시설투자나 인수합병(M&A) 등과 같은 전략적 결정과 글로벌 네트워킹 활동은 총수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이 부회장이 주도했던 2018년 180조 원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 133조 원 규모 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 방안 등과 같은 굵직한 비전 제시는 이번 일로 당분간 어려울 듯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삼성은 장기간 재판에 매달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며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그 동안 총수의 경영 공백이 생긴 삼성 입장에선 경영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지면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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