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 6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의 범위가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져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된다며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가압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설계 수명은 30년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2009년 70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전면 개보수하고 수명 연장을 신청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수명대로 2012년 11월 가동이 중지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15년 2월 계속운전을 허가함에 따라 수명 10년이 연장됐다. 한수원은 같은 해 6월부터 운전을 재개했다.
원안위의 결정에 반대한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국민소송원고단을 구성해 수명연장 결정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 원안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안위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 요지였다.
원안위 항소로 2심이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