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라면형제’의 동생 죽음과 38주 영아 매매 시도 사건으로 실효성 있는 친권의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에 따라 학대로 아동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나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에서는 친권의 일시정지, 친권의 일부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친권상실 또는 친권일시정지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따라 2021년까지 학대 전담공무원을 모든 시군구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