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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나머지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초기 구입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이다. 정부가 지난 8월4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을 공식화한 후 두 달 만에 사업 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초기에 20~25%(2억~2억5000만원) 정도의 지분만 구입하면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금액은 장기로 조금씩 나눠서 내면 된다. 4년 마다 10~15%씩 분할 납부해 20~30년 후에 100%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집을 할부로 사는 셈이다. 임대료는 따로 내야 하며 시세 보다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고, 최근 급증한 30대의 '패닉 바잉'(공포 매수)을 진정시킨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확보 공공택지, 공공재건축 공공분양물량 등에서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부터 점진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첫 분양 시기는 2023년이 될 전망이다. 전매제한 기간이나 공급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초기 필요 자금이 적은 만큼 일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패닉바잉을 잠재울 만큼의 주요 입지에 대량 공급이 이뤄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장기 분납 구조를 가진 만큼 초기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며 "다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량 공급이 필요하고 입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지적으로 매력이 있는 지역에 공급해야 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잘 운영하면 초기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30대의 패닉바잉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다만 재산세 인하 기준 주택가액을 어느 선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시가 6억원이나 9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르면 29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세 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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