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르면 2023년부터 배달을 다니는 로봇을 거리에서 볼 수 있다. 로봇을 활용한 무인 주차와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가상증강현실에 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5번째 신산업 관련 '규제혁신 로드맵'이다.
앞서 산업부는 17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 활용 전략 네트워크'를 통해 로드맵을 짜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로드맵은 단순보조(2020~2022년, 1단계), 인간 협업(2023~2025년, 2단계), 자율 수행(2026년~, 3단계)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술 발전 방향과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한 것이다.
적용 분야는 산업, 상업, 의료, 공공 4개로 나눠지며 분야별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개선을 위한 총 33건의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산업부는 2026년까지 안전 관리 체계와 서비스 로봇 안전성 평가 방법을 마련한다. 현재 한국산업표준(KS)이 청소로봇과 교육보조로봇, 바퀴형 이동로봇에만 국한돼 다양한 서비스 로봇에 대한 표준·인증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2023년까지 로봇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로봇 사고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과 로봇 데이터 플랫폼도 만들어진다.
산업 분야에서는 협동로봇의 작업장 설치 관련 인증을 자율인증 체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성능 평가 기준도 마련된다. 이외에 원격 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 기준 마련 등의 과제가 있다.
상업 분야는 실내·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2022년까지 실내 배송을 위한 승강기 탑승 기준이 마련되고 2025년까지는 실외 배송을 위한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2023년부터는 보행자 도로를 활용한 실외 배송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이후에는 배송로봇의 도로주행 규제 완화도 검토된다.
무인주차 서비스를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는 2022년까지 주차로봇 운행 관련 주차장법 내 별도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 기준도 내놓기로 했다.
의료 부문에서는 먼저 실증특례를 활용한 제한적인 비대면 재활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기반으로 재활로봇 연구개발(R&D)과 실증 연구 등이 이뤄지고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돌봄로봇은 2024년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및 노인 복지 용구 품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방역로봇 성능 평가 기준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 평가 기준 개선, 로봇 경찰장비 도입 검토 등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 규모는 2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기술 발전 양상과 환경 변화를 고려해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