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소속 고위공직자 35명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이 3년 사이 평균 약 5억원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11명(31.5%)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전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35명으로, 현직 22명과 전직 13명이 포함됐다.
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올라온 재산공개 내용을 활용했으며, 지난 3월 정기공개 자료와 4월 이후 수시공개 자료를 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5명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시세 7억8000만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현재 시세 12억9000만원으로 3년 동안 약 5억원(65.1%)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2017년 5월 12억7000만원에서 현재 22억6000만원으로 9억9000만원(77.5%)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보유한 아파트 시세는 2017년 15억원에서 올해 31억원으로 16억원이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자는 8명(22.9%)으로 구 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등이 포함됐다. 3주택자는 3명(8.6%)으로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다.
장 실장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 경기 고양시 일산, 경기 파주시 목동 등에, 나 연구원장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과 세종 다정 등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35명이 신고한 1인당 평균 전체 재산 신고액은 25억3000만원,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16억6000만원으로 전체 재산 중 부동산재산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6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이는 국민 평균인 3억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또 이들이 신고한 주택 한 채당 가격은 7억2000만원으로, 시세인 12억9000만원보다 5억7000만원(55.9%) 축소 신고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 고위공직자를 시키는 것 같다"며 "계속 오르는 집값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도 상승 원인이 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잠꼬대 같은 변명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99년 2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노무현 정부에서 10억원, 문재인 정부에서 10억원이 올라 현재 21억원이 됐다"며 "대부분의 강남 아파트는 원래 2억~3억원이었는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각 8억~9억원씩 올려 지금은 다 20억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고위공직자들이 다 투기의 달인들이고, 자기 집값 올리는 데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이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냐, 아니면 고위공직자들을 위한 정부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