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유지→백지화’ 의혹 보도에 검증위 “사실 아냐”

정치
김해신공항 ‘유지→백지화’ 의혹 보도에 검증위 “사실 아냐”
"법제처 해석과 분야별 검증 결과 종합해 최종 확정"
김수삼 위원장 실명 인터뷰에 유감 표명…"왜곡 보도"
  • 입력 : 2020. 11.20(금) 20:16
  • 유한태 기자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이하 검증위)는 20일 김해신공항을 유지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뒤에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의존해 결론을 뒤집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검증위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단순 행정절차 이유로 뒤집힌 결론…보이지 않는 손 있었나'라는 제목의 한 언론보도에 관해 "지난 10일 산악 장애물을 원칙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 이후 각 분야별 검증 결과를 종합해 최종 결과를 확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검증위는 "국토부가 계획 수립시 산악의 절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법의 취지에 위반돼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단순 행정절차를 이유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법제처 유권해석이 단순히 부산시와 국토부 사이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 문제가 아니라 비행 안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검증위가 지난 9월25일 전체회의를 통해 김해신공항 유지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뒤 50여 일만에 기존 입장을 180도 뒤집은 배경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권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중간에 등장한 변수라고는 산을 깎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도 국토부와 부산시 사이에 절차상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공항시설법 위반을 지적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발표 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에 의존해 검증위가 180도 결론을 뒤집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해당 보도의 취지다.
해당 언론은 또 9월25일 소집된 검증위 전체회의에서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김해신공항을 확정하는 취지의 최종보고서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검증위는 "9월25일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법제처 해석에 따라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채택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었다"면서 "지난 10일 법제처 (유권) 해석 이후 12일 위원장과 4인의 분과위원장이 총괄분과위원회를 열어 발표문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증위는 "위원장은 과학적, 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검증위는 또 조선일보에 게재된 김수삼 위원장의 실명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달리 왜곡됐다며 유감을 재차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김해 신공항의 백지화나 폐기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며 "김해 신공항을 못 쓴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우리 뉘앙스는 보완하고 쓸 수 있으면 김해 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증위는 "위원장으로서의 공식 인터뷰가 아니고, 언급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선의로 응한 통화에 대해 위원장의 공식 취재 기사로 보도하고 내용을 왜곡 보도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검증위는 "김해공항을 보완하라는 말이었다"는 김 위원장의 보도 속 표현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등 보완을 해야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고, 산악 장애물을 원칙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더해져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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