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계를 개선했다.
시는 「파주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정화시설을 사용하는 일부시민에게도 일괄 부과하던 불합리한 징수 체계를 개선했다. 사용료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소멸시효를 통일했으며 과오납금 환불근거와 환불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하수배출구역내 수용가에 대해 현재 부과되는 ‘합류식’ 사용료를 세분화해, ‘하수관로’ 사용료를 신설했고, 하수관로를 사용하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류식’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김진영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그동안 파주시가 현저히 낮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43%)과 공기업의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시행하지 못했으나 조례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다”라며 “불합리한 사용료 부과 및 징수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파주/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