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눠 부과한다.
당초 지난해의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까닭에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우에 그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 적용함에 따라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주택인 경우에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율 적용으로 증가율은 5~10% 이내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파주시 와동동 ‘해솔마을7단지’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3억 2천만원으로 16.8% 상승했으나 1주택인 경우 재산세(본세기준, 연세액) 납부액은 전년보다 5만9천원(10.6%)이 감소했으며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가액이 5만원(8.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만,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간주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나 사원용 주택 등 사업용에 해당되는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동지역 031-940-4251~3, 읍·면지역 031-940-87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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