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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사적인 일로 공무원신분과는 무관한데 연관시켜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9일 A씨와 해당공무원 B씨 등에 따르면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8일 세종소방본부와 경기소방청, 파주소방서 등 3곳에 파주소방서의 한 119안전센터에서 간부로 재직하고 있는 B씨와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탄원서를 통해 ‘B씨와 토지의 정당한 사용료 지급과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B씨가 기대했던 보상금 등 이득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요건을 갖출 수 없어 길을 막는 보복행위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소방간부공무원으로서 위급 시 구급차, 소방차 등의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로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도로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익추구를 위해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B씨는 지난 6월말께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대곡역 인근 자신의 토지 555㎡중 도로로 사용했던 53㎡를 갑자기 막아버렸다.
이 때문에 길목 건너 빌라와 단독주택 등 수백세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자택을 출입하거나 농사일을 위해서는 한참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수도권일보7월4일자‘내 땅 내 맘대로 못하나...고양시 도로 막은 소방공무원에 주민 반발’보도참조)
양측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며 법적다툼도 예고하고 있다 A씨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별도로 B씨에게 길을 터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의 내용증명에는 양측이 그동안 이해관계 속에 얽힌 내용과 함께 B씨의 부동산 투기의도와 관련한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A씨의 내용중명에는 ‘지난 3월 A업체는 토지주인 B씨와 도로대장 등재를 위한 협의에서 등재 협력의 대가로 B씨는 추후 토지수용 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최소면적 1000㎡ 이상의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인근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요구에 응하면서 ‘B씨의 명의로 인근 토지를 매수하되 추후 수용 시 매수 토지 보상금은 자신이 수령하기로 하고 인근 토지주와 매수 협의까지 마쳤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공공사업으로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주에게 아파트입주권을 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투기성 편법으로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LH 사태 등에서 직원들이 사용한 수법이다.
그러나 이후 협의는 물거품이 됐다. A씨는 “2억여 원이 들어가는 C씨의 토지를 매입해 B씨의 소유로 하기로 했는데도 돌연 도로로 등재하기로 협의했던 토지 53㎡에 대해 별도의 금액지불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내가 거부했고 결국 협의는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A씨는 다세대주택건설 요건에 맞는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접어야했으며 대신 도로 확보에 문제가 없는 단독주택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또한 난관에 부딪쳤다. B씨가 공사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자신의 토지를 펜스로 차단해 버린 것이다.
단독주택지도 대형차량들이 출입해야하는 특성상 좁고 굽이지며 안전상 문제가 있는 기존 동네 길보다는 넓고 직선으로 출입할 수 있는 B씨 토지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자 A씨는 B씨에게 토지사용을 재차요청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B씨는 요지부동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법적 다툼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초기 국제뉴스와의 취재에서 “친구가 살면서 도로를 사용한다 해서 터준 것이고 지금은 친구가 살지 않는데다 공사차량들이 다닌다 해서 막은 것”이라며“상대측과 이해관계는 전혀 없었고 공사하는 곳에서 전혀 이런 저런 말이 없어 막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서는 “개인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신분과는 상관없는 일인데도 결부시켜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토지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53㎡는 사정상 구입한 토지인데도 마치 부동산투기목적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여지가 있으며 도로로 활용을 주장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기대했던 금전적 이득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되자 길을 막는 보복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이제 사업에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니어서 내 이득과 연관 지를 것도 없다. 그러나 화재 시 긴급하게 소방차가 진입할 때나 구급차량이 다녀야 하는 등 인근 지역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마을에서 가장 넓고 빠른 길인데도 A씨는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소방공무원이면서도 막아버렸다”고 말했다.
또“B씨가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는 법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 윤리적 의무에 불과하다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며“그럼에도 또 다른 법이 있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고지와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지만 시정조치가 없어 탄원서까지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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