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희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한다. 골목상권을 집중 지원하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영화관, 배달 앱, 프렌차이즈 커피점 등에서도 사용이 인정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고 국민 편의를 고려해 사용처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애초 카드 캐시백 정책을 8~10월 시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시행 기간을 10~11월 2개월로 단축했다.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된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만을 제한하는 등 상생 소비지원금 사용 업종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대표적으로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CGV·롯데시네마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놀이공원도 인정된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앱뿐 아니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랑풍선에서 여행·관광을 예약하거나 예스24, 티켓링크에서 공연·전시 등을 예매하는 경우 등이다. 새벽 배송되는 마켓컬리도 허용된다.
스타벅스, 할리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렌차이즈 카페나 빵집, 미니스톱, CU 등 편의점도 대상이다. 호텔·콘도, 대형병원을 포함한 병원·약국, 교보문고 등 서점·학원, 가구·인테리어, 전통시장·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정비소, 노래방 사용도 실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