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9일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유기동물 관련 예산이 국․도․시․군비 포함 20년 41억8천, 21년 9월말 39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관리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이는 동물보호라는 기본원칙인 사명감보다는 사업수단으로 접근하는 일부 업자들의 사명감 결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치․운영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의 관리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현장에서의 정책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동물보호소의 유실·유기견(묘) 처리 내역 현황을 보면 20년 기준 년간 약 27,187마리 중 입양(32.4%)보다는 자연사, 안락사(42.8%)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동물보호소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하며, “반려동물 1,500만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일상이자 동반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최대 광역지방정부로서 정부 지침, 법 등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선도적인 선진 동물복지 행정 구현과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