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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한미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을 좌장으로 박종암 교수(한경대학교)의 발제와 이상무 노학위원장(민주노총 경기본부), 장주영 교수요원(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최순희 교장(안양 호성초등학교), 김지나 위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우종현 회장((사)한국안전기술협회)과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은 “2020년부터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었지만, 교육과정과 주관부서의 미비, 시설과 인력 부족, 기초교육 부재 등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종암 한경대학교 교수는 노동의 3대 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관계법률과 그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학교와 사업장에서의 교육을 나누어 살펴보며 실효성 없이 면피용 교육에만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학교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이론교육보다 체험과 학습의 중요성 제고, ▲ 보건교육예산의 확보, ▲ 상설교육연수기관 설립, ▲ 학교급별 표준 교육과정의 도입, ▲ 관련 법령 정비 및 조례 제정, ▲ 전국민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 노학위원장은 여러 사례를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의 현실을 지적하고, 현장실습생으로 사업장에 나가는 대학생들의 노동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현 상황의 노동안전을 진단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장주영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수요원은 행정실장의 입장에서 2020년부터 공공기관과 학교까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전면 실시된 데 따른 현황을 살폈다. 장 교수요원은 일선학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원칙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순희 안양 호성초등학교 교장은 교육내용, 전문가 교육, 교육연수의 부족 등 학교 안전보건교육 현황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학교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법령 체계화, 체계적 교과 교육과정 연계 필요,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지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본수칙의 미준수에 있다면서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생활안전 준수에 대한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안전과 노동 등은 삶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과정에서부터 체화된 안전교육을 시행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종현 (사)한국안전기술협회 회장은 학교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구체적 매뉴얼과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학교 안전 체계 필요 등 학교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위험성 체험교육 등의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 패러다임 전환과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허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진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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