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책임교육은 협의의 의미로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이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교사가 다양한 사전 예방적 교수학습 전략 혹은 사후 보충적 전략을 통해 지원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광의의 의미로는 “교육과정 편성에서부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맞춤형 수업과 과정중심의 평가를 통하여 선택한 교과에서 요구되는 이수 기준을 충족하여 졸업에 요구되는 모든 학점을 성공적으로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학사 운영의 총체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책임교육 체계에 대해 일차적으로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사와 학교공동체가 학생의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동시에 교육지원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 체제로서의 다양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국가 차원에서의 법률적 지원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경기도 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6개교의 사례조사를 통해 단위학교 책임교육의 실태와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책임교육 지원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내 3개 교육지원청 사례를 분석하였다.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기초학력 업무와의 혼재, 책임교육 대상 학생의 선정 및 지도 과정에서 교사들의 업무 과중, 최소학업성취수준 진술문 활용과 평가와의 연계 문제 등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해력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교사들을 활용한 책임교육 동영상 배포 등의 지원 사례가 있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고등학교 교사 1,426명을 대상으로 책임교육과 관련된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책임교육과 관련하여 학업성취율 보장 지도, 과목출석률 보장 지도, 학교 차원의 책임교육 운영, 교육지원청 차원의 책임교육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율 보장 지도와 관련하여서는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최소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예방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미이수자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평가 결과로 예측되는 바를 평가계획 단계부터 고려하여 최소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지원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함을 시사한다.
과목출석률 보장 지도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교사와 단위 학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학교 내 활동만으로 학생의 과목출석률을 보장하기에 어렵다면 학교 밖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차원의 책임교육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관련된 수업시수 조정, 행정처리 업무 축소 등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책임교육 본연의 내용에 교사의 업무가 집중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지원청 차원의 책임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미도달 예방교육 또는 미이수자 지원 교육 등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강사 인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례조사와 요구분석을 토대로 단위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책임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책임교육 통합 지원팀을 통한 사전 예방적 활동 지원, 수업과 평가를 연계한 학생 맞춤형 미이수 예방 프로그램 운영, 책임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 담당 부서의 통합 운영, 교과 이수 심의위원회를 위한 단위학교별 공식기구의 구성과 법제화 등의 안을 제시했다.
교육지원청 차원의 책임교육 지원 체제 구축 방안으로는 교육지원청 수준 최소 학업성취수준 진술 조정을 통한 신뢰도 제고, 책임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책임교육을 위한 보충프로그램 및 책임교육 공동교육과정 개발, 담당 부서의 통합 및 연계, 책임교육 강사 및 전담교사 배치 등의 인력 지원, 고교학점제 책임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전문성 신장 지원, 교육지원청 학습클리닉 센터와 연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역적 특색과 마을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책임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탐색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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