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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급격한 증가 추세지만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로 시도교육청 재정 여력은 나날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제도가 국가 예산의 배분을 불합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현재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투자한다. 국가의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증가하면 교육교부금 규모도 덩달아 커지게 되는 셈이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2017년 4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0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연초부터 세수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81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세 연동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면서 교육청의 지방채 규모는 2017년 1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000억원으로 96.7%(11조7000억원)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는 627조4000억원에서 939조1000억원으로 311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은 2017년 34.2%에서 지난해 45.6%로 11.4%포인트(p) 치솟았다.
예정처는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제도로 시도 교육청의 재정은 개선됐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은 악화됐다고 짚었다. 교육교부금 제도가 국가 전체 예산 배분을 불합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예산 편성도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앞으로도 교육교부금 제도가 유지되면 2060년 교육교부금은 164조5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약 2배 증가한다.
이 기간 초중고 학령인구는 30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평균 교부액은 5000만원대 중반까지 늘어난다.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면서 국가 예산이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교부금이 초·중·고등학교에 집중되면서 고등교육(대학 이상)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총지출 중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분야 비중은 10.3%로 OECD 평균 7.8%보다 2.5%p 높았으나 대학교는 2.8%로 OECD 평균(2.9%)보다 낮았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액은 1만2339달러로 OECD 평균(9913달러)보다 2326달러 많았다. 하지만 대학생 1인당 정부 지출액은 6266달러로 OECD 평균 1만3389달러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예정처는 해외 주요국의 교육교부금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는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교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다른 예산과 같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고려해 매년 초·중등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교부금 제도가 주요 선진국들과 동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증가하자 현실에 맞게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법적인 교부율을 건드린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지금까지 보면 고등교육은 교육재정교부금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내국세 연동방식을 개편하는 것은 교부금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교육투자 수혜자에게 미치는 효과, 재정 절감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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