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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고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던 연구실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통한 물갈이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4일 이런 내용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가 신설되면서 연간 BK21 사업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1180억원 증액된 5261억원으로 편성된 데 따라 수정안을 마련했다.
BK21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운영 중인 대표적인 국고 사업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7년 8월까지 4단계 BK21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학부를 마치고 BK21에 선정된 연구실에 대학원생으로 진입해야만 받을 수 있던 장학금을 올해부터 학·석사 연계 과정에 있거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 3~4학년도 지원한다.
BK21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이 많은 대학원을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며, 이를 통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집행 기준에 '주니어 BK'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으로 장학금을 줄지는 선정된 대학의 재량에 맡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지역 대학원에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학문 후속세대 유입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니어BK 장학금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내달 단년 계획인 '2023년도 BK21 기본계획'을 내놓을 때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방침이다.
BK21 재원 규모가 늘면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선정 학교 수도 종전 20개에서 24개로 늘린다. 추가 4개교는 모두 비수도권(카이스트(KAIST) 등 과학기술원 대학은 제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곳은 수도권 등 전국권은 대학 1곳당 평균 연 32억원, 지역권(비수도권)은 평균 35억원씩 총 807억원을 지원한다. 선정 대학은 내달 확정된다.
올해 1학기부터 BK21 연구단에 속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도 월 30만원씩 오른다. 석사 월 100만원, 박사 월 160만원, 박사 수료생 월 130만원 이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연구단에 지급하는 예산도 늘린다.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BK21 장학금을 받아도 관련법에 따른 '인건비 참여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상과 관련 없이 인건비를 주는 다른 국가 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BK21 교육연구단에 대한 중간평가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두 분야로 나뉘는데 올해는 '미래인재 양성' 사업에 속한 교육연구단 369곳이 평가를 받는다.
하위 30%에 해당하는 교육연구단은 탈락하며 2024년 3월부터 국고 지원이 끊어진다. 이때부터는 BK21 연구장학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탈락으로 생긴 빈자리는 새 연구단으로 채운다.
중간평가를 통과하면 오는 2027년 8월까지 국고 지원이 보장된다. 단, 2026년 2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하위 20%에 해당하면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성과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중간평가 점수가 높은 상위 20% 교육연구단에는 추가 성과금을 지원한다.
연구 성과가 우수한 교육연구단 참여 박사과정, 박사수료생 200명을 선정해 1년간의 해외연수 비용(최대 2600만원)을 지원해 국제 공동연구를 돕는다.
'혁신인재 양성' 분야 교육연구단 205곳은 지난해 이행사항 점검을 받았고, 내년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30%가 탈락하며 신규 연구단을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신산업 분야 연구실을 지원하는 '혁신인재 양성' 분야 교육연구단을 6개 늘린다. 모두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로 선정한다.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 뽑히는 연구단은 2027년까지 장학금, 인건비 등 사업비 지원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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