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25.

[김부삼 기자] 정부의 난방비 인상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난방비를 인상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반면 야당은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났다고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5일 난방비 인상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반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때를 만난 듯 난방비 폭탄 운운하는 민주당 행태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따로 있다.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기 때문"이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해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럽은 5배 이상의 난방비 폭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거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추위와 난방비 인상으로 가슴 졸이는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며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렇지만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생을 살펴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국민의힘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가 빠짐없이 지원되고 있는지 살피겠다. 한파에 난방을 못 하는 가정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난방비 인상 등 민생 문제를 정조준해 대정부 공세를 폈다. 외교안보 분야 논란 등과 더불어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난방비 인상 등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으로 파괴력이 크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무능론 부각의 최대 무기로 삼는 기류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서민, 국민 삶 지원 문제에 관심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언급하고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 없어 보인다"며 "난방비 폭등 관련 국민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요청 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 올려 취약계층 고통이 매우 심각하단 생각"이라며 "취약계층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 증액 필요성과 이를 위한 협의를 촉구하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게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정 최우선 책무인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 경제에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하며, 외교는 참사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민생고를 짚고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대중교통비 인상 대기 중"이라며 "300원 올린다던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은 명절 끝나자마자 갑자기 400원 인상을 얘기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국정엔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다", "난방비 폭탄에도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며 "부디 민생경제를 최우선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금리,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는데 실질 임금은 줄어들어 지갑은 얄팍해 졌다"며 "정부는 정신 차리고 민생 해결, 경제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더불어 "야당의 진정어린 제안에 귀 기울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는데 이마저도 정쟁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난방비 폭탄 영수증이 인터넷에 마구 올라오고 있다. 대체 대통령은, 정는 왜 이것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민주당이 대책을 세우려 노력한다"며 "대통령이 일하기 어렵다면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 상황을 지적하고 "가스, 전기요금 폭탄과 불도저식 민영화로 초가삼간을 다 밀어버리는 윤탱크 정권으로 불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