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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김 대법원장이 단행하는 마지막 정기 법원장 인사다.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가 이번 인사에서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기존에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던 7개 법원에 이어 나머지 7개 법원에서도 후보 추천제가 시행됐다.
김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장을 맡는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서울회생법원장으로 부임한다.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박형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임성철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으로 이동한다.
임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청주지법원장을, 한재봉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대구지법원장을, 박형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을, 이용균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원장을, 박병태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원장을 맡는다.
이번 인사에서 지방법원장은 13명이 교체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이 부결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을 제외하면 11곳에서 후보 추천제가 시행됐다. 이중 대다수인 7곳에서 해당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수석부장판사가 법관과 접점이 많기 때문에 법원장 후보로 천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장이 추천제라는 명목으로 법원장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이 안건은 투표 결과 부결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 대법원장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토론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가 법원장 보임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대법원은 실시 법원의 추천 결과와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위 각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 중에서 법원장을 보임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의 경우 3인 이상의 천거를 받은 법관 전부가 후보 추천에 동의하지 않아 추천이 종료됐다. 제주지법에서는 3인 이상의 천거를 받은 법관이 1명이어서 추천절차가 종료됐다. 울산지법원장에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이, 제주지법원장에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은 "자문위의 의견에 따라 해당 법원에서 3인 이상의 법관으로부터 천거된 법관 및 이번에 다른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자 또는 종전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우선 검토해 대구지법원장 후보자인 서 원장을 울산지법원장으로, 작년 수원지법원장 후보였던 김 부장판사를 수원지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행되지 않은 대구·부산·광주 가정법원에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김형태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 박치봉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부산가정법원장, 안동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맡는다.
이번 인사를 통해 21개 지방법원과 7개 경인·지방권 가정법원의 법원장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부임하게 됐다. 기존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법원장으로 부임했는데, 일종의 승진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인사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평가 이후 김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방 법원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6개 고법원장도 교체됐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등 인사 수요가 발생했다.
서울고법원장에는 윤준 광주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는 정형식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에는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에는 김홍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는 배기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원장에는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임한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한다. 김 차장의 후임으로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부임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다음달 20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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