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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상반기 수출·투자 상당히 어려울 것…장관급 수출회의 신설"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긴축과 반도체 경기하강 등의 영향으로 실물 부문의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외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형성되고 있으나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단가 하락과 중국의 경제 활동 차질 등으로 작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동절기 에너지 수입 등 계절적 요인까지 가세해 1월 무역수지 적자는 126억9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더욱 확대됐다. 제조업 부진과 서비스업 둔화로 경기동행지수도 2개월 연속 큰 폭 하락했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투자여건을 감안해 경기 반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경제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하고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여건을 점검,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경제부처의 정책역량을 총결집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비상경제장관회의와 겸해 연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소관부처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으로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 전략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 점검반(5개반)을 확대 개편해 업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즉시 가동한다. 주무부처별로 주요 업종별 수출·투자실적 등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부처 장·차관이 다양한 산업현장을 집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과 협업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행보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요금 안정 지자체 인센티브↑…농축수산물 20% 할인"
추 부총리는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0억원·특별교부금 200억원)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또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는 할당관세 물량을 2만t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 시 할당관세 물량 1만t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적극 방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월 소비자물가가 5.2%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전체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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