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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중국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된 지 41일 만이다. 다만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등은 유지되며 추후 중국 내 유행 상황에 따라 추가 완화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자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같은달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식으로 이중 빗장을 걸었다.
이후 한국에 들어온 입국자 수는 5만7905명으로 이 중 단기체류 외국인 1만621명은 공항 내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789명(7.4%)은 양성 판정을 받아 지정시설에 격리됐다. 격리시설은 공항 인근의 호텔로, 검사비와 격리비 모두 입국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보복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달 10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했고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지난 1일부터는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우리 정부는 당초 춘절 이후 유행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나 약 10일 만에 이를 철회했다.
정부는 중국 내 방역 상황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이 1월 첫 주 21.7%에서 1월 2주차 10.3%→1월 3주차 5.1%→1월 4주차 4.4%→1월 5주차 1.4%로 꾸준히 하락했다.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했던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 제한을 조기에 해제하기로 결정했지만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음성결과 제출 ▲입국 후 PCR검사 ▲입국 창구 인천공항 일원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 의무화 등은 남아있다.
정부는 이처럼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완화하더라도 유행에 미치는 여파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비자 신청 후 입국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항공편 수 제한 사항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단기 입국자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입국 전후 PCR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는 오는 28일까지 유지된다. 중국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도 계속된다. 정부는 현재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남아있는 조치도 조기에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질병청은 중국 현지의 코로나19 상황과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 및 변이 분석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다. 질병청은 공항 내 검사 후 대기 의무를 없애고 각자 숙소 등에서 자가격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역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가 완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완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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