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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제적 신뢰 조성 및 군사협력 증진,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책이다.
국방백서는 지난 1967년 이후 발간되기 시작했으며, 이번 2022 국방백서는 25번째 백서다. 첫 발간 당시에는 일정한 주기 없이 2~3년마다 발행했고, 2004부터는 2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백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백서인 만큼, 이번 정부의 주변국 안보환경 인식 및 대응, 북한에 대한 인식과 우리 군의 대응전략, 대내 국방정책 방향 등의 내용이 심도있게 담겨 있다.
백서는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또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참고자료와 데이터를 일반부록과 특별부록으로 수록했다.
2022 국방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은 적' 표현의 부활이다.
이번 백서에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했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2016 국방백서 이후 약 6년 만이다. 지난 2018 국방백서와 2020 국방백서에는 북한과의 화해무드를 반영해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방부는 국민께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며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 출범 이후 장병들에게 정신전력교제를 하달하면서 이미 결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표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도 함께 기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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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문제점도 백서에 담겼다.
백서에는 2018년 남과 북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군사적 신뢰 구축에 합의했지만 "(북한이)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및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0 국방백서에는 9·19 군사합의문과 부속서가 수록됐지만, 이번 백서에서는 해당 내용들도 빠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현실을 반영했다고 보면 된다"며 "군사합의는 상호 지킬 때 유효한 것이다. 북한은 반복적·의도적으로 합의를 위반했다. 9·19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안보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표기도 변경됐다. 지난 백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표기했던 것이, 이번 백서에서는 '김정은'으로 표현돼 직책이 빠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정은 기술 부분은 과거에도 직책 명칭, 직책 명칭과 이름, 이름만 표기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었다. 이번에는 이름만 명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를 향해 행동하고, 우리의 대통령을 지칭하는 부분, 여러가지 현재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린 판단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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