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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진료 제공 여부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해 의료기관이 소아 진료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세부안이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 및 중증소아 의료체계 강화, 소아의료인력 확충을 강조하면서 관련제도 개선과 충분한 재원 투입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체계를 위해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 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등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4개 추가 확충해 14곳까지 늘린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하며,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0개소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에 대한 체계를 도입해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 개선에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을 추가해 병원들이 소아 전문인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한다.
의료 질 평가 개선에도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등을 추가해 평가지표 반영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을 지원한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34개소에서 단기적으로 전국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가도 개선하고 야간·휴일진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을 상담할 수 있도록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돼 있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공공정책 수가 등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해 소아 진료 인력을 확보한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사 1명당 소아중환자 수는 6.5명으로 일본(1.7명)에 비해 진료인력이 부족하다.
우선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해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만 1세부터 8세까지는 현행대로 30%를 유지한다.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에도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한다.
또한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과 인력수급 추계를 검토해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소아 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주 2~3회 한시근무, 파트타임 형태 채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기본 목표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에 가장 적합한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비필수 과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공감하고 있는 분야"라며 "필수 분야에 의료인력이 충분히 고용될 수 있도록 인력기준 개선과 평가기준 개편 등 인프라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필수의료인 소아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의료진, 전문가들과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 병원 의료진 부족 문제 등 실태를 공유하면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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