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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자 기준으로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교원 임용후보자는 119명이다.
교육청이 앞서 1월27일 발표한 2023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 전원 외에 1년째 배치되지 못한 전년도 합격자 5명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해 2월 합격자 216명도 모두 같은 해 3월 학교에 배치 받지 못해 논란이 됐다.
서울은 타 시도보다 대기 기간이 유독 길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 지역 합격자는 임용까지 평균 15.6개월, 약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임용대기자 규모가 지난해 9월(186명)보다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임용시험 선발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은 여전하다.
서울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규모는 매년 감소세다. 올해 합격자 수(114명)는 5년 전 2018학년도(382명)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 2018학년도는 전년(813명) 대비 선발 규모가 절반 넘게 줄어든 '임용대란' 사태가 빚어졌던 해다.
매년 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2018학년도부터 382명→368명→366명→303명→216명→114명 순이다.
매년 교육부는 행정안전부(행안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이듬해 교원 정원 정부안을 정한 뒤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정원을 배분한다. 당국은 지역별 정원을 밝히지 않아 이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신규 채용 규모로 가늠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는 사상 첫 공립교원 총정원 감축안(-2982명)을 제시했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줄여 왔던 공립 초등교사 정원도 전년 대비 1136명 줄었다. 전년도 감축 규모와 비교해 5배 이상이다. 이는 그대로 관련 법령 개정안에 담겼다.
한동안 이런 현상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중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할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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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원수급계획에 소규모학교나 과밀학급 해소 등과 같은 수요가 고려될 수도 있지만, 행안부나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교사 정원을 늘려주는 데 선뜻 동의할 지는 의문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이듬해 초등교사 정원을 논의할 시기만 되면 긴장 관계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난해 7월에도 정원 가배정에 따라 2023학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규모가 100명으로 사전 예고됐을 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정원 감축 방침을 규탄하는 공개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은 사교육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되지만, 낮은 출생률과 경기 지역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최근 광진구의 옛 화양초등학교의 사례처럼 문을 닫는 학교도 나오는 상태다.
교육부는 서울의 학생 수가 줄고 있어 가뜩이나 줄어든 교사 정원을 형평성 있게 분배해야 하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저하나 미래교육 대응 수요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사 수급을 맞춰 줘야 하는 처지다.
교육부는 "임용대기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3월1일자 대기자는 하반기 퇴직 등에 따라 해당 연도에 대부분 발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가 과도하게 생기지 않도록 퇴직·휴직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원이 줄어서 학교별 수요가 다양한데 이를 다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충분한 정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어느 만큼의 교원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교사 배치 기준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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