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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SM의 지분 9.05%를 취득하는데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사들여 현재 SM 1대 주주다. 하이브가 지난달 28일 마감한 SM 주식 공개매수에서 목표치인 25%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카카와 'SM 인수전'에서 한 발 앞서게 됐다.
업계에선 SM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선 최소 지분 30%를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는 현재 이 중 절반가량인 15%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효성그룹 계열사 '갤럭시아에스엠'은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참여해 보유 중인 SM 지분 1%가량을 넘겼다.
이 전 총괄의 남은 SM 지분 3.65%도 기업결합승인을 받은 시점 또는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가운데 빨리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풋옵션이 걸려 있어 하이브 것이 된다. 풋옵션은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앞서 SM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이와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경영권 분쟁 상태인 만큼 3자 유상증자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반면 SM은 이 전 총괄이 SM과 경쟁사인 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연출했다고 반박했다. SM의 경쟁력을 위해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와 자금 조달이 시급했다고 설명해왔다.
법원은 이날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등 채무자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M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M 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발행될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로 인해 기존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지분에 따른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지배력 약화 등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신주 및 전환사채 배정·발행 의결 무렵, SM은 충분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으므로,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네이버는 이미 SM의 경쟁사인 하이브 및 YG엔터테인먼트와 협력 관계에 있었으므로, SM이 다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기로 결정한 것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SM·카카오 사업 전략은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리라 보이는 것들이고, 사업 전략의 수립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액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반드시 긴급하게 조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M 측은 현재 법률대리인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해 불복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카카오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 정리해 밝히겠다"고 반응했다. 향후 카카오의 대응 방안도 관심사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각자대표는 앞서 하이브가 SM·카카오의 사업협력계약 중 신주발행·음원 유통 등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었다.
이수만 전 총괄은 "SM 맹장으로서의 인생 일막을 마치고, 이제 저는 이막으로 넘어간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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