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제3자 면제 방안 발표 규탄 촛불집회에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강제동원 계묘5적'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3.06.

[김부삼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가 6일 도심으로 나와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역사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 발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굴욕외교 OUT', '강제동원 정부해법 철회',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서울광장에 모였다. 광장에는 '굴욕적인 친일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고 적힌 현수막도 걸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했다.
공동행동 측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죄배상이 빠진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기어이 공식 발표했다"며 "전범 기업은 한푼도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해법안에 대해 이미 수차례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리인단, 시민사회단체,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해법안을 강행 발표해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피고기업의 배상 대신 한일 경제단체가 기금을 조성해 미래세대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제3자 면제 방안 발표 규탄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3.03.06.

이들은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강제동원 계묘5적'으로 규정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돈을 걷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물론 이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도 빠져 있어 피해자 유가족, 시민단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무효 소송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어 징용 문제 배상을 완전히 매듭짓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으로,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한국 쪽 수혜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방향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은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곳이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생존자 3명)이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