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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와 같이 교과 학습 보충 및 튜터링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 확대 등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 또한 지난해 급증한 사교육비가 "돌봄, 방과후학교 등 정부의 기존 사교육비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교실, 수업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해 이날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지난해 23조4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10.8%)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78.3%를 기록한 사교육 참여율 또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교육 쏠림의 근본 원인인 대입과 고입 경쟁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사교육비 폭증의 근본 원인은 '경쟁교육 현실'"이라며 "지속되는 사교육비 폭증세는 반드시 제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과도한 대입경쟁 현실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교육걱정은 "최근 고교 사교육비 증가는 대입 혼란과 2017학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에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인한 부작용이 주요 원인의 한 축"이라며 "대학입시를 고교 교육과정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등으로 세분화된 고교 유형도 문제라고 봤다.
사교육걱정은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고입경쟁은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자 이른 시기부터 입시 사교육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며 "고교 서열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와 체제에 대한 추가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년 시행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현행 조사는 고교 표본이 일반고와 특성화고로만 나누고 있으나,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교 유형에 따른 사교육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교육걱정은 "학교급을 뛰어넘는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고,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신종 사교육 상품의 등장, 학원법 사각지대인 통신판매업과 스터디카페 등의 영업 행위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률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정규 교육과정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초등학생부터 시작되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공간 확보와 정규 교원 확충이 필수"라며 "교육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 양산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신들이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근본대책은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소신 있게 수업·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교권 보장, 교사가 수업, 연구, 상담,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등"이라며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교육비 급증과) 관련해 윤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보기 바란다"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다른 정책도 고교 서열을 더 키운다던지, 일부 사교육과 파트너십으로 해당 산업을 키운다던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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