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실에서 지난 29일 배포한“성남문화재단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확인” 보도자료와 관련 성남문화재단의 입장문을 표명했다.

재단은 근로자 처우 개선에 관심을 보여준 윤혜선 의원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주말과 저녁에 공연․전시, 야외 행사 등이 진행되는 공연단체의 특수성에 따른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재단 또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된 이래, 재단은 내부적으로 근로 시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해 왔으며, 대표이사 이하 경영진과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재단 경영진은 "2023년 3월 현 대표이사 취임 후 노조와 수차례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한 인력 충원 및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 재분배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크게 문제가 되어 온 야외공연장과 무대운영부의 통합 ▲주 52시간 초과근무 상황을 대비한 용역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누적된 위반 사항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주 52시간 초과근무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았다.

재단은 "주 52시간 초과근무 위반에 관한 시정지시’를 받은 후 즉각 시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지시 공문 수령 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표이사 지시사항으로 향후 관리 방안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2024.1.10.)했으며, 초과 근로 시간 법적 준수를 위한 시정 계획을 수립해 전 직원에 공지한 바 있다.

또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의 결재선을 기존의 부장 결재에서 본부장과 대표이사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 초과근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 재단의 전 대표와 노조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합의문 중 보상휴가 소멸 부분의 지적 사항 역시 복구하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재단이 접수한 시정지시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반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법적 처벌 이전에 시정을 권고하는 행정처분이다.

‘시정지시’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범죄 확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며 재단을 변화시키고자 함께 노력해 온 노동조합과 재단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재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하고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족한 신규 인력 채용이나 용역비 추가 확보 등 노조와 더불어 사안을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성남/윤재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