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희승 의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본회의 통과! |2024. 08.29

[유한태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8월 28일(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
[정치] 국회의정연수원,「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1차)」실시 |2024. 08.29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8월 22일(목)부터 28일(수)까지 22개 대학의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1차)」를 실시했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 등에 관한…
[정치] 한정애 의원,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보호 3법 대표발의 |2024. 08.28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26일(월)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공무상 사망한 군인·공무원 유족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형제자매도 재해유족급여 대상 포함! |2024. 08.28

[유한태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은 군인과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기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지급대상 범위를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
[정치] 법사위, 소관기관 2023회계연도 결산 의결 |2024. 08.28

[유한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8월 27일(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15건…
[서울] 부자감세 81조 앞장서더니, 민생회복지원금은 반대하는 국민의힘 |2024. 08.28

[유한태 기자]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27일(화)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이하 ‘25만원 지원법 부결 건의안’)」의 처리에 앞서 반대토론을 펼치며 서민경제…
[정치]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영교 국회의원 “부모는 자식을 양육해야 합니다.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 없습니다.6년 간 국민과 함께한 성과입니다” |2024. 08.28

[유한태 기자] 28일, 서영교 국회의원이 2019년부터 공들여 추진한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의 21대 국회, 22대 국회 ‘1호 법안’이다. 20대·21대 국회에서 많은 …
[정치] 김현정 의원, 특수학교 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 |2024. 08.28

[유한태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8일,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하 학교용지법)과 「…
[경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당선 |2024. 08.27

[유한태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에 당선됐다. 27일 이 회장은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구 거구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직에 당선됐다. 이 회장은…
[정치] 정을호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두가지 정책 제안 |2024. 08.27

[유한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이 2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연례적 불용에 대해 지적하고, 정책 수혜 대상인…
[서울] 박강산 시의원, 의회는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가교역할 다해야 |2024. 08.27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역할론을…
[사회] 사학연금, 연금사업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2024. 08.27

[유한태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 이하 사학연금)은 전남 나주숲체원에서 경영평가 성과관리 강화 및 연금사업본부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2024년 연금사업 성과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연금사…
[정치] 여야 의원들 가장 시급한 ‘미래 의제 실현‘ 위해 뭉친다. |2024. 08.27

[유한태 기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존망을 가르는 미래 의제를 더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담아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이하 전환과 미래)‘이 28일 오전 출범한다. ‘전환과 미래’는 22대 국회의…
[정치] 김윤덕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도화 한다! ‘치유관광산업법’제정안 대표발의 |2024. 08.27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은 지난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전북특자도가 이 산업에 포함되는 법적 당위성을 마련하기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정치]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2024. 08.27

[유한태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8월 27일(화)‘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를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4-15호, 통권 제253호)를 발간했다. 순환경제체제는 전통적인 선형경제(생산-사용-폐기)에서 벗…
[정치] 윤석열 용산 정권의 전북 홀대 속에서도더 큰 전북으로 가는 길 반드시 찾아낼 것 |2024. 08.2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시을) 국회의원은 전주 서부시장에서 임기 첫‘이성윤에게 바란다! 李심全심 소통의날’을 개최했다. ‘李심全심 소통의날’은 이성윤 국회의원과 지역 시·도의원, 보좌진들이 함께 전주시 곳곳의 현장에서 더 큰…
[정치] 대통령 ‘가짜뉴스’ 말 한마디에 급조됐다가 1년 만에 소리소문없이 사라진 언론진흥재단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2024. 08.26

[유한태 기자] 지난해 5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내에 만들어졌던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가 올해 6월 말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뉴스를 유형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하겠다며 센터를 개소한 지 1년 2개월…
[서울] 전병주 서울시의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늘봄학교가 되어야 |2024. 08.26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1일(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늘봄학교의 발전 방향을 청취했다. 전병주…
[서울]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Two-Block School)’ 운영 기본계획 발표 |2024. 08.26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8월 26일(월) 학교시설과 지역시설의 공유를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Two-Block School)’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Two-…
[정치] 노동계 90%, “김문수 후보, 노동부장관 자격 없어…” 노동자와 국민 위해 즉각 사퇴해야 |2024. 08.26

[유한태 기자] 노동계 다수가 최근 지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의원실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정치] 박주민 국회의원, “감사원의 정치적 도구화 막겠다”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 08.2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은평갑)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감사원은 본래 국가 기관의 회계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정치] 국회기후변화포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세미나 개최 |2024. 08.25

[유한태 기자]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한정애·정희용)은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기후포럼 소속 의원인 한정애 의원(공동대표), 추미…
[정치] 임광현 의원,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토론회 개최 |2024. 08.2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의원이 오는 2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의 세법개정안에서는 누적 합계 100조원 가까운 세수 감소가 예…
[정치] 우원식 의장, 대한상의에 사회적 대화 참여 제안 |2024. 08.25

[유한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대표자들과 만나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에 대한상의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을 만나 국회…
[서울]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첫 발 서울시의회가 돕겠다! |2024. 08.25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지난 21(수) 자립준비청년지원 전담기관인 ‘영플러스서울’을 현장 방문했다. ‘영플러스서울’은 작년에 개소한 시설로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정치] 전남개발공사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할 수 있게 돼... |2024. 08.2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공기…
[정치] 3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 |2024. 08.2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감면 기준을 완화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구매 시 물품 가격의 5%에 해당하…
[정치] 해병대, 채해병 익사 위험성 사전에 알았다! |2024. 08.22

[유한태 기자]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로부터 제출받은 ‘인명구조작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병대가 사전에 빠른 조류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1사단 보병…
[정치] 우원식 의장, 민주노총에도 사회적 대화 참여 제안 |2024. 08.22

[유한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회의실을 찾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29일에는 한국노총, 31일에는…
[서울] 김인제 부의장, UCLG ASPAC 대표회장 접견 |2024. 08.22

[유한태 기자] 김인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21일(수) 필리핀 퀴리노주 주지사이자 UCLG ASPAC 대표회장을 역임 중인 다킬라 쿠아 회장을 접견하고 서울-필리핀 도시 간 정책 및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다킬라 쿠아 회장을 비롯해 퀴리노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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