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호법안,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2024. 07.17

[유한태 기자]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
[정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투입된 건강보험재정 한달 사이 두 배 이상 폭증! |2024. 07.16

[유한태 기자]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가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투입 규모도 한 달 남짓한 사이에 1.8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정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연말정산 부당공제 내역 또 있다 |2024. 07.16

[유한태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앞서 2019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부당 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5선)에게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
[정치] 우원식 의장, 국회 청소노동자 오찬 간담회 열어 |2024. 07.16

[유한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위탁고용) 관계였으나…
[서울]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 여전히 3배 이상 차이나’ |2024. 07.16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19-2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43.9%p인 5년 전이…
[사회] 사학연금, 기금 관련 세무 업무협약 체결 |2024. 07.16

[유한태 기자] 3대 공적 연금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절세 기회 발굴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은 1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
[정치] 김남희 의원 “어르신 점심 지원, 미등록 경로당과 노인복지관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편차 없애야” |2024. 07.16

[유한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광명을,더불어민주당)은 16일(화) 전국 경로당 등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점심 현황을 공개하고, “어르신 점심 지원을 미등록 경로당과 노인복지관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편차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허영 의원, 아동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법」대표발의 |2024. 07.1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5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 지원 비용 일부를 보조하도록 해 아동급식의 품질향상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개정안은 국…
[정치] 최근 3년 새 연 ‘1억 원’ 넘게 버는 20대 이하 유튜버 2.5배 증가 |2024. 07.15

[유한태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1억 원 넘게 버는 20대 이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튜버, BJ, 틱톡 등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소…
[정치] 이재강 의원, 반려묘 급성질환 피해자들 의견 청취 |2024. 07.15

[유한태 기자]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13일(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양이 급성질환 집단사망사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들이 꾸린 대책위 운영진과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사단법인 묘연, 그리고 법무법인 거…
[정치] 윤호중 의원, 21대에 이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2024. 07.1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의원(경기도 구리시·5선)은 제헌절을 이틀 앞둔 15일(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서울] 이민옥 시의원, 시민 문화향유 돕는 ‘도슨트학교’ 응원 |2024. 07.15

[유한태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12일(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와 서울경제신문 백상미술정책연구소 공동주최의 ‘2024 서울시미술관 도슨트학교’ 개교식에 참석했다. 이민옥 의원은 이날 개교식 축…
[정치]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4-5호)」발간 |2024. 07.15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7월 15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6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
[정치] 방통위원장 청문 준비 비용, 2년여만에 전임 정부 초과···“연쇄 꼼수 사퇴로 혈세낭비” |2024. 07.14

[유한태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2개월간 투입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각각 3개월, 6개월만에 조기 사퇴…
[정치] "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해야" 정준호 의원 ‘제조물 책임법’ 발의 |2024. 07.14

[유한태 기자] 급발진 등 일반인이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갑)은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
[정치] 우원식 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장 인사 단행 |2024. 07.14

[유한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11인(차관보급)과 실장급 5인(1·2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우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상수(51세, 現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서울]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소상공인 영세상인 애로사항 현안 해법 모색 ‘골목경제 현장의 아픔, 서울시의회가 덜겠다’ |2024. 07.14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7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 회장단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
[정치] ‘서영교 국회의원의 간병 3법’, 국민부담 덜어 준다! |2024. 07.14

[유한태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구갑)이 서민 의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병비’ 부담을 덜고자 이른바 서영교의 ‘간병 3법’을 대표발의 했다. ‘간병비’는 국민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간병 지옥’…
[정치] 국회,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개최 |2024. 07.14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7월 1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87년 개정·1988년 시행되어 37년이 경과한 현행 헌…
[정치] 일본의 외국인 돌봄인력 확보 방안 |2024. 07.11

[유한태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11일(목) 「일본의 외국인 돌봄인력 확보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14호, 통권 제86호)을 발간했다. 전체 인구의 25%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 국가로 진입한 일본은 돌봄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
[서울] 부영이 쏘아올린 나비효과… 저출산 문제해결 공로로 대통령 표창 |2024. 07.11

[유한태 기자]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며 저출산 문제해결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부영그룹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서울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희범 부영…
[정치]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 빈익빈 부익부 소하천 정비율 46.5% 불과, 피해규모 2,499억원 달해 |2024. 07.11

[유한태 기자]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
[정치] 윤호중 의원, 별내선 8월 개통 확정 환영 |2024. 07.11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경기도 구리시·5선)은 11일 경기도가 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구간이 8월 10일 개통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별내선 8호선 연장 사업은 윤호중 …
[서울] 박승진 시의원, 중랑구 주민들 위한 서울시 추경 예산 대거 편성 확정! |2024. 07.11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지난 6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중랑구 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서울] 최고의 AI·디지털 활용수업이 한자리에 모인다. |2024. 07.11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12일(금)~13일(토) 양일 동안 세종대학교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 예비교원(교·사대생) 2,000여 명이 참여하는「2024년 AI·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하…
[정치]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기는 인천민주당 만들 것”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후보 출마 |2024. 07.11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3선)이 11일(목) 인천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맹성규 의원은 11일(목)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변화와 혁신 ▲소통과 …
[정치] 김현 의원,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2024. 07.1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경기 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9일,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실손보험은 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
[정치] 한정애 의원, 해외 분쟁지역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 입법부 통제 강화한다! |2024. 07.1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상호원조 …
[정치] 우원식 의장,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의원 오찬 간담회 열어 |2024. 07.10

[유한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본청 2식당 별실에서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 10일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
[서울] 전병주 의원, 광진구 지역투자사업 추경예산 76억원 확보 |2024. 07.10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달 25일(화)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광진구 지역투자사업 예산 7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병주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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