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선거철만 되면 휴직자가 늘어나는 선관위! |2024. 06.26
[유한태 기자] 선관위가 가장 바쁜 시기인 선거철에 휴직자가 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선관위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년~2024년 5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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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오금란 의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반대 토론 |2024. 06.26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인권과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탈시설권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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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 학생인권조례, 25일 본회의서 폐지 확정 |2024. 06.26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5일(화)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 폐지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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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라인사태’ 촉발한 보안사고, 알고보니 일본 기업 탓 |2024. 06.25
[유한태 기자] 지난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라인 사태’를 촉발한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클라우드가 일본 기업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고는 네이버클라우드의 협력업체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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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우원식 의장, 독일 하원의장에게 ‘평화의 소녀상’ 존치 요구 서한 보내 |2024. 06.25
[유한태 기자] 우원식 의장은 21일, 20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존치를 위한 독일 하원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베어벨 바스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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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박승진 시의원, 중랑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한 보도공사 완료 환영 |2024. 06.25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중랑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동일로 일대 보도공사 완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최근 동일로 163길 일대, 일명 장미꽃빛거리 B존(중랑역로 207~봉화산로3길 228)의 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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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제38회 마약퇴치의 날 맞아, 탈중독 당사자들이 말하는 회복정책 포럼 개최 |2024. 06.25
[유한태 기자] 6월 26일 제38회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중독회복연대,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윤 국회의원,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탈중독 친회복 포럼을 개최한다.
총 3세션으로 진행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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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태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반도체 초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2024. 06.25
[유한태 기자] 김태년 의원(민주당, 성남 수정)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의 설치, ▲전력·용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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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영호 의원,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법’개정안 대표 발의! |2024. 06.2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은 24일(월),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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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법사위, 순직 해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 의결 |2024. 06.24
[유한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6월 21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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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박수빈 시의원,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024. 06.24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지난 19일(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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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전면 폐지 추진해야” |2024. 06.24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1월부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조치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함께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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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의정연수원,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 실시 |2024. 06.24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의정연수원은 6월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2박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소재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을 실시한다.
미래정치지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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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대표발의 |2024. 06.24
[유한태 기자] 2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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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해시장은 시민들을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김해시복합스포츠시설, 당초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라’ |2024. 06.24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을 김정호 국회의원은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함께 최근 김해시장이 김해시복합스포츠시설사업의 당초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초 진례면 54,000평 부지에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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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간호협회, 국민의힘 간호사법 발의 적극 환영 |2024. 06.24
[유한태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20일 국민의힘이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사법 발의 환영 성명서를 통해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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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이탈리아 최초의 ‘평화의 소녀상’, 성공적으로 건립 |2024. 06.23
[유한태 기자] 6월 22일(토) 오전 11시(현지 시간), 이탈리아 사르데냐(Sardegna)섬 스틴티노(Stintino)시에 제막식 거행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이 성공적으로 건립되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베를린 이후 두 번째 공공부지 설치이자,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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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채해병 수사외압’ 원천 차단” 정성호 의원, <군 수사외압 방지 3법>대표발의 |2024. 06.23
[유한태 기자] 채해병 순직사건에서 드러난 군의 수사외압을 제도적 차원에서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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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은?” 토론회 성료 |2024. 06.23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은?” 토론회가 20일(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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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현기 의장, 몽골 울란바토르에 소방차량 10대 양여…전달식 참석 |2024. 06.23
[유한태 기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0일(목) 몽골 수흐바토르 광장에서 진행된 서울-울란바토르 소방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울란바토르시의회가 서울시 소방차량 전달식 개최를 기념해 서울시의회 대표단을 공식 초청한 것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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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사학연금, 2023년도 경영평가 A등급 달성 |2024. 06.23
[유한태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 이하 사학연금)은 교육부 소관 ‘2023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10년도 경영평가(기획재정부 주관) 이후 13년 만에 ‘A등급’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타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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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해철 의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과로사 방지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포괄임금제 금지법’대표발의 |2024. 06.23
[유한태 기자]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199시간 높은 1915시간으로, 중남미 3개국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일명 ‘과로사 방지 및 노동시간 단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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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안산시(을) 지역위원회 사무소 개소식 및 지역대의원대회, 성료 |2024. 06.23
[유한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안산시을 국회의원은 21일 오후6시에 안산시(을) 지역위원회 지역사무소 개소식과 정기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소재한 안산시(을) 지역위원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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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농협법 개정안」 발의 |2024. 06.2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9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1,000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명으로 완화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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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북한 오물 풍선 재산 피해 보상 가능해진다! |2024. 06.20
[유한태 기자] 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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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1대 후반기 지도부 선출 부의장 후보 김인제 의원, 원내대표 성흠제 의원 확정 |2024. 06.20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선거관리위원장 김기덕 의원, 마포4)은 6월 19일(수)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부의장 후보자 및 대표의원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후보로는 ‘가치와 정책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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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백혜련의원, ‘체액 테러’ 등 비접촉 성범죄 형사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4. 06.20
[유한태 기자]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지난 18일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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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22대 국회에 바란다 ②경제 분야」생방송 |2024. 06.20
[유한태 기자] 국회방송(NATV)은 6월 20일(목) 밤 10시 에서 「22대 국회에 바란다」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 분야의 입법과제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 해결이 이번 국회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대한상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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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위탁기관 선정돼 |2024. 06.20
[유한태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 사업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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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후반기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국민의힘 후보자 선출 |2024. 06.19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향)는 19일 제11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 선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에서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자로는 최호정 시의원(3선, 서초4)이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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