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박수빈 의원,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논의 본격화 |2024. 06.13
[유한태 기자] 서울시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과 관련해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여지를 주시면 연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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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결산상잉여금 과다 발생 |2024. 06.13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의 ’23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결산 분석 결과, 서울시 기금 이월액 ’21회계연도 대비 무려 709% 증가, 부정확한 사업 수요예측 등으로 인한 집행률 저조 사업 다수 확인
김현기 의장, 엄밀한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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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사학연금, 농정원과 교직원 은퇴 후 삶 설계를 위한 귀농귀촌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4. 06.13
[유한태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 이하 사학연금)은 12일 나주 본사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과 ‘교직원 은퇴 후 삶 설계를 위한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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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 대표발의! |2024. 06.13
[유한태 기자]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13일(목)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하거나,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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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故 안병하 치안감 유가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2024. 06.12
[유한태 기자] 안병하기념사업회(대표 정진욱 국회의원, 광주 동남갑)는 12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 중 경찰의 총기 휴대 등 무장을 금지시켜 과잉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광주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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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임만균 의원, 시정질문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난곡선 무조건 통과시켜야! |2024. 06.12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경전철 난곡선 사업이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요청했다.
경전철 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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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2024. 06.12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6월 12일(수) 오후 4시 서울시의회(제2동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산토론회는「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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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사학연금, 나주 경찰서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2024. 06.12
[유한태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이사장 송하중)은 나주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지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학연금과 나주경찰서가 공동 주관하는 본 활동은 관내 세지중학교 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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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사무처-서울대 협업 「대한민국 미래전략과 리더십」 과정 실시 |2024. 06.12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6월 13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미래전략과 리더십」을 주제로 국회최고위과정을 실시한다.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무원의 입법·정책 역량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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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영배 의원, “무법상태인 국민투표제 전부 개정할 것” |2024. 06.12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은 오늘(12일) ‘국민주권 3법(국민투표법, 인권정책 기본법, 주민자치 기본법)’의 첫 번째 순서로 10여 년간 위헌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투표는 헌법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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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피해 의견수렴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방문 |2024. 06.12
[유한태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전공의 파업에 이어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들 및 대한의사협회의 대규모 파업예고 등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피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국환자단체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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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주철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2024. 06.11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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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 환노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선출, 22대 국회 전북 유일 |2024. 06.11
[유한태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이 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상임위로 피감기관인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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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유정희 시의원, “전통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위해 일회성 지원 사업 아닌 자생력 갖출 수 있는 사업 발굴 필요.” |2024. 06.11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6월 10일(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유정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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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오물풍선 피해 이어지는데, 보상 기준은 제각각 |2024. 06.11
[유한태 기자] 연일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보상 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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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현정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민주노총 간담회 가져 |2024. 06.11
[유한태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이 10일(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민주노총 방문을 함께해 1시간가량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2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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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영그룹, 2024년 공채 실시 분야별 총괄 책임자 초빙 및 경력·신입 모집 |2024. 06.10
[유한태 기자]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직원 자녀 출생아 1명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부영그룹이 분야별 총괄 책임자 초빙과 경력 및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이번 부영그룹 채용은 분야별 총괄 책임자 초빙의 경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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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한병도 의원, “인구감소관심지역 선제적ㆍ체계적 지원 필요”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2024. 06.10
[유한태 기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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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건태 의원, 옥길·범박지구 버스정류장 찾아 현장 목소리 들어 |2024. 06.10
[유한태 기자]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금) 아침 7시, 부천 옥길·범박지구 버스정류장을 돌며 제2차 현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출근 시간에 맞춰 부천 옥길·범박지구를 찾은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천병 지역구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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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윤호중 의원, 별내선 개통 지연 사태에 오세훈 서울시장 사과 촉구 |2024. 06.10
[유한태 기자]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5선)이 10일 별내선 개통 시기가 당초 예정돼 있던 6월 말에서 8월로 연기된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별내선은 당초 2024년 5월까지 영업 시운전을 마치고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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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솔선수범’ 生민심 듣는 우원식 의장의 ‘현장민원실’ 개최 |2024. 06.10
[유한태 기자] 우원식 의장이 9일(일) 오후 서울 경춘선숲길에서 운영한 ‘현장민원실’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이전인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당현천, 경춘선숲길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주민의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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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첫 백서 발간 |2024. 06.10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교섭단체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상세하게 보고하는 백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섭단체가 백서를 펴낸 것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022년 6월 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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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준호 서울시의원, 꿀벌 멸종 방지를 위한 전국 최초 꿀벌 보호 조례 제정 |2024. 06.10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기후위기로 인한 꿀벌 개체수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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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도서관, 「병역제도와 국방개혁」 팩트북 발간 |2024. 06.10
[유한태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10일(월) 팩트북 2024-2호 「병역제도와 국방개혁」을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은 국내외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병역제도 개편 논의와 국방개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주요국의 병역제도와 국방 과학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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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전진숙 의원,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하는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2024. 06.09
[유한태 기자]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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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우원식 의장, 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현장민원실’ 9일(일) 운영 |2024. 06.09
[유한태 기자] 우원식 의장이 9일(일) 오후 6시 서울 경춘선숲길에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이전인 2022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경춘선숲길 등 지역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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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신영대 의원 ‘자녀 인적공제·세액공제 2배 이상 확대’세법개정안 발의 |2024. 06.09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전북 군산·기획재정위원회)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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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2024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 축사 |2024. 06.09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환경의 날’인 지난 6월 5일(수)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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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생들과 시의회 참관 함께 해 |2024. 06.09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최근 성동구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미경 서울시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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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교육」 |2024. 06.09
[유한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학생들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다양성이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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