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추미애, 김건희 공소시효 정지시킨다! |2024. 10.17
[유한태 기자] 17일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를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일 검찰은 주포 등 시세조종 관련자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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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정동영 “순창의 ‘전통 장류’로 K-FOOD 산업 1,100조 원 노려야” |2024. 10.17
[유한태 기자] 2024년 10월 17일(목)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 세미나실에서 이뤄지는 한국연구재단 등 53개 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정부가 3년 이내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K-FOOD 산업은 1,100조 원으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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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전주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2.7% |2024. 10.17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은 17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피감기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평균 영장발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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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2024. 10.17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대표의원 안규백)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 여민” 소속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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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 현 의원, 국가연구성과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나서야 |2024. 10.17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17일 KAIST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률을 높이려면 통상실시권 의무 폐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TLO 개편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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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10년 동안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고작 92억원 |2024. 10.16
[유한태 기자]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실적’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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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한다더니 골프장, 케이블카 등 산림개발! |2024. 10.16
[유한태 기자] 산지 개발이 어려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등급을 하향시키기 위해 산주와 지자체가 숲가꾸기와 벌채를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2·3등급으로 하향되며 산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림청과 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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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우원식 의장,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순방 성공적 마무리 |2024. 10.16
[유한태 기자] 우원식 의장이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6박 9일의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카자흐스탄 최고위 인사들에게 한국기업의 리튬 탐사·에너지 분야 참여 지원을 요청하고, 고려인 사회에 대한 관심을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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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보험사, 발달지연아동 의료자문 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증가 |2024. 10.16
[유한태 기자]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지연아동과 관련해 실손보험금 부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어 처리된 발달지연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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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선착장 사업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2024. 10.16
[유한태 기자]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리버(한강)버스가 ‘법인도 설립하지 않은 무실적 신생업체와의 선박 건조계약’ 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여의도 선착장 건설사업의 특혜 의혹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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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하면 ‘건보료 폭탄’ |2024. 10.16
[유한태 기자]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지일시금의 대부분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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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방위사업청,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성과 저조 |2024. 10.15
[유한태 기자] 현재 군 주요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촉진과 방산분야 우수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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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정동영 “尹‘국민제안위원회’, KBS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결정?” “신용목 위원장, 현재 본인이 국민제안위원장인지도 몰라” |2024. 10.1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청원’ 관련해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의 문제와 졸속으로 이뤄진 국민참여토론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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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우원식 의장, 한-중앙아 의장회의 참석 및 투르크멘·우즈벡 의장 양자면담 |2024. 10.15
[유한태 기자] 중앙아시아를 순방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바가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체는 중앙아시아 5개국 의회와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고자 2023년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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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봉양순 서울시의원, 불암산 스포츠타운 야구장 환경개선 감사패 수상 |2024. 10.15
[유한태 기자]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13일 노원구 야구 소프트볼협회로부터 불암산 스포츠타운 야구장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불암산스포츠타운(노원구 중계로36)은 노원구의 대표적 공공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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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제149차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추계총회 참석 및 주요 인사 면담 |2024. 10.15
[유한태 기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10월 14일(월) ~ 10월 16일(수)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024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추계 총회｣에 참석하여 각국 의회사무처 간의 현안을 공유하고 의회의 혁신 방안 및 의회의 직접 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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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울대 등 38개 국립대 153개 기숙사 스프링클러 미설치… 안전 사각지대 |2024. 10.15
[유한태 기자] 서울대를 포함 전국 38곳 국립대(국립대학법인 포함) 기숙사 153개동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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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조승래 의원, “닥터헬기 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한 적 없다”는 권익위 해명 반박 |2024. 10.14
[유한태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19소방헬기 이송 사건과 관련해 ‘소방헬기 지침 위반으로 통보한 것이며 닥터헬기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바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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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춘석 의원, 새만금 사업의 ‘진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2024. 10.14
[유한태 기자]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이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이래 8명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중 단 한 명이라도 새만금에 애정이 있었다면 지금의 새만금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질의를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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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상호금융 3곳 중 1곳은 적자… 관리감독 장치 마련 필요 |2024. 10.14
[유한태 기자]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상호금융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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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지방교부세 4.2조 감소한다는데… 지자체 13곳 ‘여유자금’ 0원 |2024. 10.14
[유한태 기자]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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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준오 서울시의원, 국회의장 주최 간담회 참석해 노원구 현안 해결 적극 나서! |2024. 10.14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4일과 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노원구 주요 현안 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노원구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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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사학연금, 2024년 제2회 나주 MBN 마라톤 대회 후원 및 참여 |2024. 10.14
[유한태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이사장 송하중)은 지난 10월 13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회 MBN 전국 나주 마라톤 대회에 사학연금 교직원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영산강과 천년 목사골 등 나주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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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우원식 의장, 알마티 국립 고려극장 방문 및 동포 간담회 개최 |2024. 10.13
[유한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에서 사흘째 의회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먼저 국립 고려극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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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이소라 의원“우리 아이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 |2024. 10.13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육청 산하기관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나섰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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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영교 의원 “최서원도 약 200억 벌금 미납...벌금형 집행대상 절반 이상 노역으로 대체” |2024. 10.13
[유한태 기자] 최근 5년간 벌금형 집행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집행 총액보다 노역으로 대체된 벌금 총액이 2배 이상 많아 벌금형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국회의원(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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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나날이 심각해지는 도박 중독...‘중독 환자’ 5년 새 2030 2.3배↑, 10대 2.6배↑ |2024. 10.13
[유한태 기자] 2030세대 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가 10대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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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하루에 300건 넘어 |2024. 10.13
[유한태 기자]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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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한국문학 국제 무대 활약, 노벨문학상 한강의 2016년 수상 이후 31건! |2024. 10.13
[유한태 기자]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문학번역원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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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영그룹이 캄보디아서 선보인 ‘부영타운’… 주거문화 선도할 ‘랜드마크’로 |2024. 10.10
[유한태 기자] 부영그룹은 지난 8일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위치한 ‘부영타운’ 주상복합 아파트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 ‘부영타운’은 부영그룹의 해외법인 부영 크메르Ⅱ가 20,000여 세대의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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