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軍의 대북확성기 만능주의, 실상은 성능미달의 불량 제품 |2024. 10.10

[유한태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북한의 소음공격과 쓰레기풍선 살포 대응 유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대북확성기가 군에서 요구한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임을 지적했다. 7월부터 국군심리전단이 전면 재가동한 …
[정치] 정동영 “인터넷개인정보보호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검찰 수사관 출신 임명은 어불성설 ” |2024. 10.10

[유한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이뤄진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디지털개인정보보호의 수호기관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다. 그런데…
[정치] 우원식 의장,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상·하원의장 연쇄 면담 |2024. 10.10

[유한태 기자] 의장 취임 첫 해외순방으로 카자흐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각)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마울렌 아쉼바예프 상원의장,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 등 카자흐스탄 주요 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서울] 송도호 시의원, 장애인콜택시, 출퇴근 시간대 “대기지옥” |2024. 10.10

[유한태 기자] 송도호 의원(관악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운영 시스템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들의 장시간 대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티메프 피해 지원 지자체 예산 1조원... 대부분 그림의 떡 |2024. 10.10

[유한태 기자] 정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했다는 1조 6천억 중 지자체 예산으로 포함된 1조 원의 상당수가 실제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정무위원회, 경기 평택병)이 16개 전국…
[정치] "방심위 직원 1명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최대 8천건씩 처리" |2024. 10.10

[유한태 기자]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
[정치] 尹정부 들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다시 늘어나 |2024. 10.09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줄던 비정규 계약직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정규…
[정치] 북한 오물풍선 발견지역, 서울 61%, 수도권 96%에 집중돼…의도적 살포경로 드러나 |2024. 10.09

[유한태 기자] 10월 4일, 북한이 24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상공에서 11개의 풍선이 발견되어 수도권 내 주요 시설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윤후덕 의원이 그동안 22차례에 걸쳐 살포된 오물풍선이 발견된 지역을 합동참…
[정치] 우원식 의장, 카자흐스탄 공식방문 및 제2차 한-중앙아 국회의장회의 참석 |2024. 10.09

[유한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부터 16일까지 6박 9일간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다. 우 의장은 의장취임 첫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에서 투자협력 및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투르크메…
[서울] 송도호 시의원,“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 예산 절감 및 효율성 강화 촉구” |2024. 10.09

[유한태 기자] 송도호 의원(관악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을 위해 추진 중인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르…
[정치] 중국산 마취크림을 화장품으로 위장... 의료용품 불법수입 5년간 2,078억원 |2024. 10.09

[유한태 기자] 불법 해외 의료용품 밀수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건강과 미용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면서 불법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치] 전남대병원 응급환자 천명당 사망률 전남, 광주보다 1.4명↑ |2024. 10.09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학교병원 본원 응급실에 내원한 전남 지역 환자의 사망률이 광주 지역 환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부터 ~ 2024년…
[정치] 막대한 세수결손에도 5년간 떼인 나랏돈 33.7조원 |2024. 10.07

[유한태 기자]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정치] 정동영 “윤석열 방통위, 감사담당관실 신설로 역대 최다 사정기관 파견, 증인 전원 출석” |2024. 10.07

[유한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이뤄지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신청한 방통위 파견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소속 사정기관 관련자 18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더불어…
[정치] 우원식 의장,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 접견 |2024. 10.07

[유한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수교한 지 140년으로, 지난 201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보다 깊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며 “수…
[정치] 역사 왜곡 발언은 사과 발언 보다 3배 이상 망언 253회, 사과 발언은 78회 |2024. 10.07

[유한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의원이 외교부 제출자료와 2018일본개황을 분석한 결과, 해방 이후 현재까지 일본 고위관료 역사 왜곡 발언은 총 253회, 사과 발언은 78회로 일본 역사왜곡 발언이 사과 발언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
[서울] 최재란 의원 “오세훈 시장, 또 말 바꾸나? 이승만기념관 송현광장 검토 사과 한 달 만에 시민 기만” 질타 |2024. 10.07

[유한태 기자]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이승만기념관’ 건립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정원형 공원 조성 보도 직후 보훈부가 제2 독립기념관 부지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더 이상 서울시민을 실망시키지 말라”…
[정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대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 |2024. 10.07

[유한태 기자] 조규홍 장관(보건복지부)이 현재 의료대란을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대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재난 상황을 초래했고, 국민을 재난 속으로 몰아 넣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늘 보…
[정치] 임호선, 북한 오물풍선 해양에도 11차례 발견 |2024. 10.06

[유한태 기자] 최근 불안한 한반도 정세로 인한 오물풍선이 해양에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양에서 11차례…
[정치] 이건태 국회의원, “1년 만에 구속영장청구 16.3%, 압수수색영장청구 15.2% 증가, 검찰 영장청구권 남용 도 넘어…” |2024. 10.06

[유한태 기자] 검찰의 영장청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 검찰은 2023년 한 해에만 구속영장 26,272건, 압수수색영장 457,160건을 청구했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영장 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울시 ｢2024 국제정원심포지엄｣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참석 및 행사 축사 |2024. 10.06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2024 국제정원심포지엄’ 일정으로 10월 4일(금)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심포지엄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서울시 ‘정원도시’ 정책의 발전과…
[정치] 서영교 국회의원, 학교 앞 교통안전 위해 <경찰-행정-학교 합동간담회> 가져…. “중목초 앞 횡단보도 설치는 필수, 학생의 안전 위해야” |2024. 10.06

[유한태 기자] 2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 학교 교통안전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특히 서울중목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 및 차량속도 제한 관련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과 임규…
[정치] “명예훼손죄, 이제 친고죄로” |2024. 10.0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들어 명예훼손이 쟁점…
[정치] 우원식 의장,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식 참석 |2024. 10.06

[유한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10.4 선언은 남북의 평화공존부터 경제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까지 망라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이정표”라며…
[정치] 한정애 의원,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윤정부 들어 대폭 줄어 |2024. 10.03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제출받은 ‘해외 지도 동해·독도 표기 현황 및 수정 요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총 2,321건 중 11.02%인…
[정치] 배춧값 알려주는 13억짜리 행안부 재난 앱 |2024. 10.03

[유한태 기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 앱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재난·안전 앱은 생활안전지도, 안전디딤돌, 안전…
[정치] 우원식 의장, ‘한국청년의정’ 개원식 참석 |2024. 10.03

[유한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청년의정’ 개원식에 참석했다. 한국청년의정은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새로운 정치교체 및 정치발전을 위해 여·야 청년의원(국회, 광역 및 기초의회)이 모인 단체이다. 우 의장은 이…
[정치] 엠폭스 증가세 불구 尹 정부 두창백신 예산 올해 比 72.7% 삭감 |2024. 10.03

[유한태 기자] 최근 엠폭스 의심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비축하고 있는 두창백신의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을 경과한 물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백신 구매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
[정치] 수도권 집값 담합 전국 최다, 정부 대응에도 효과 미미 |2024. 10.03

[유한태 기자] 최근 전세사기,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종이 없는 국감 추진 |2024. 10.03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2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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