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펀드’ 투명성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명현기자 hyungo@sudokwon.com

2017년 09월 05일(화) 18:15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동두천연천)은 ‘선거펀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정치자금 모집문화와 공정한 선거질서를 구현하고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치자금법’상 ‘선거펀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모집금액한도를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한도로 제한하였으며, 1인당 펀딩 참여 금액을 최대 500만원(대통령선거의 경우 최대 1천만원)으로 설정했고, 반드시 실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또한 펀딩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하려는 자는 상환일·회계책임자·예금계좌 등 관련사항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선거펀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공개 모집하고, 선거일 후에 원금과 일정비율의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선거펀드는 사인간의 금전대차의 형태이다.
김 의원은 “선거펀드는 개인간 금전계약이지만 후원방식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실상 정치자금의 성격을 갖는다”며, “선거펀드의 입금내역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의무화를 통해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