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권고 생리대 이행율 0% 김성원 국회의원, 소비자원 자료서 밝혀 동두천/고명현기자 hyungo@sudokwon.com

2017년 09월 24일(일) 18:20

최근 발암물질 검출논란으로 환불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깨끗한나라(주)’의 생리대가 작년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리콜 권고를 받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동두천연천)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콜 권고 이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27일 소비자원은 ‘이물질 혼입 우려 있는 생리대 교환 및 환불’이라는 내용으로 ‘깨끗한나라(주)’에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권고는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해당 제품의 권고이행률은 0%였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민원 등을 통해 위해성 제품이 발견되면 위법성을 따져 관계부처에 통보하거나 자체적으로 리콜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15~2016년간 공표된 260건의 리콜 권고 중 20건(7.7%)은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이행률 점검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는 위해성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