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반 형사처벌 아닌 금전적 처벌 전환 필요" 28일 국회서 '데이터 3법 개정.개선방향' 간담회 김민호 교수 "과도한 형사처벌...가장 소극적으로 해석, 적용" 유성엽 의원 "빅데이터산업 육성...데이터3법 통과 조속히 이뤄져야"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2019년 11월 28일(목) 11:08

28일 데이터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을 주제로 규제개혁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 형사처벌이 아닌 금전적 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처벌 시 지나친 위축효과로 소극적인 해석으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한계를 알아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규제개혁 간담회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미처 담지 못한 쟁점들'에 대한 발표를 통해 수범자와 벌칙 대상자의 불일치와 과도한 형사처벌의 개선을 주장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수범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벌칙 대상자는 법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호 교수는 "법규범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과도하게 형사처벌에 의존할 경우 지나친 위축효과로 법을 가장 소극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현상을 초래한다"면서 "과태료,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데이터 주권 확보와 데이터 경제 부흥을 위해 상호적정성 모델에 따라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적정성 모델은 명백히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상호 승인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이 가능하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며 데이터 거래는 미국의 1/400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지역적.인구구조적 특성으로 자국 내 데이터만으로는 양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등 인구규모를 기반으로 데이터 국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은 간과할 수 없는 데이터 교역대상이기 때문이다.

유성엽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빅데이터산업 육성과 그를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데이터 3법의 통과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부는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