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어민의견 의무화" 주장 4일 오전 국회서 해상풍력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조공장 환경정책硏 연구위원 "어민대표 등 지구지정협의회 구성...논의과정 공개"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2019년 12월 04일(수) 11:29

해상풍력발전 정책토론회 4일 개최 정운천.윤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상풍력발전 정책토론회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에 앞서 어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청회는 사업자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열도록 하고, 주민방해로 무산될 경우 개최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해상풍력발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어업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다.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해상풍력발전 정책토론회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운천.윤준호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해상풍력 정책을 보완.개선하고 수산업, 해양생태계, 발전산업의 공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발전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신규 에너지 설비의 34%인 16.5GW를 풍력으로, 특히 이중 70%에 달하는 12GW를 해상풍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바다에 추진 또는 예정된 해상풍력발전단지는 42개소를 넘는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정책전환을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 여기에 해상풍력 관련 근거법, 제도 및 정책 등은 물론 책임있는 정부 부처마저 모호한 상황이다.

이런 결과 수산업 피해, 해양상태계 파괴, 어촌지역 갈등 등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발전사업자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단계에서 주민참여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대한 발제에 나선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을 위해 지자체, 어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어민반대시 추진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협의회 논의과정을 공개해 지역주민과 협의회 참여가의 소통을 촉진시켜 지역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자는 설명회를, 행정기관은 공청회를 주관해야 한다"며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의 방해로 개최되지 않은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해상풍력발전 선진국의 경우 해상풍력발전 근거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발전단지 입지를 국가에서 충분한 검토한 후 선정하고 있다. 또한 바다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어업인들의 의견 청취와 동의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자 지분에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해상풍력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발제한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발전사업자와 지자체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조성해 지역민을 지원하고, 어업보상 및 지원민 대상으로 발전사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정책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입지선정부터 사회적 수용성 확보까지, 미흡한 근거법과 정책을 개선해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한 정책전환 속에서 진통을 최소화하고 수산인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하고, 2018년 한해 동안 약 3.4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신규 보급되는 한편 올해 9월 연간목표인 2.4GW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