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자치경찰…경찰, 한지붕 세가족 지휘체계 다른데 한 경찰서 근무…대공업무도 맡게돼 당분간 혼란 우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07월 30일(목) 15:4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논의한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직원들이 줄입문을 오가고 있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나온 가운데, 이 방안대로라면 한 경찰서에서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이 동시에 근무하고 각각 다른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오전 당정청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하는 내용도 있다.
즉, 별도로 조직을 만드는게 아니라 한 경찰서 안에서 각기 다른 측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경찰청장), 수사경찰(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 함께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를 수행한다.
당정청은 일원화에 대해 그간 제기돼 오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과다와 업무혼선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감안했다고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5년 지방자치체 도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200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시범도입되기도 했다. 최근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두드러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거론된 것이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자치경찰제는 조직을 신설해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식이라면, 이번에 나온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한 조직에서 지시하는 측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식이다.
때문에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더라도 소속에 따라 지시를 하는 사람이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시도지사로 달라지는 것이다.
경찰은 우선 경찰들의 소속은 같은 곳으로 하되 지시를 하는 주체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휘체계 혼선 우려에 대해 "잘 준비해서 그런 우려가 안 생기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각의 경찰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질문엔 "그 부분은 추후 논의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날 당정청에선 자치경찰의 수사사무도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경찰 개혁의 과제 중 하나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업무범위에서 대공수사권도 없애기로 한 가운데, 경찰의 안보수사본부(안수본) 신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당정청에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