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에 불안감 못 버린 정부…‘규제’ 못 박고 CVC 첫발 정부 '일반 지주사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금산 분리 훼손 우려에 설립~행위 '안전장치' 둬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0년 07월 31일(금) 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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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0일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놓은 '일반 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보면 CVC 관련 주요 규제는 ▲일반 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 ▲펀드 조성 시 결성액의 40%까지만 외부 조달 가능 ▲자본금의 200%까지만 차입 가능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CVC를 통해 자금이 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되, 안전장치를 세밀히 마련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했다"면서 "이런 규제는 전반적으로 '남의 돈'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차갑다. 설립 규제에 관해 관련 업계에서는 당초 "지주사와 계열사가 공동 출자해 CVC를 설립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스스로 돈을 버는 '사업 지주사'가 아니라면 CVC를 자기 자본금만으로 설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CVC 지분 구조에 완강한 입장을 지킨 것이다.
펀드의 외부 자금 조달 규제의 경우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외부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공정위 등은 미국 구글의 CVC인 캐피털지(CapitalG)가 자기 자본금만으로 투자하는 점을 들어 외부 자금 조달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만 40%라는 한도에 관해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외부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출자자(LP)에 의한 CVC 감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조달률에 한도가 생겨 아쉽다"면서 "CVC를 허용하는 주요 선진국은 외부 자금 조달률을 특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자본금의 200%까지만 차입할 수 있게 한 점도 과도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200%라는 수치는 일반 벤처캐피털(VC)의 제한치(900~2000%)에 한참 못 미친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총괄 전무(전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는 "CVC가 제한적으로 허용돼 당초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완전 자회사로만 설립하게 한 점, 외부 자금 조달률 한도를 40%로 제한한 점, 부채 비율을 200%로 제한한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해외 투자는 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 ▲투자를 제외한 다른 금융업 겸영 금지 ▲총수 일가 및 금융 계열사의 펀드 출자 금지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 및 소속 집단 계열사 등에 투자 금지 ▲출자자 현황 및 투자 내역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 등 규제도 달렸다.
재계에서는 실질적인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완전 자회사로 만들라는 것부터 외부 자금은 40%까지밖에 못 끌어오고, 해외 투자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것까지 설립부터 각종 행위까지 규제로 점철된 안"이라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CVC를 만들겠다고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이런 제도하에서도 재계는 CVC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가 일반 지주사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룹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지주사 체제에 제공되는 기본적인 세제 혜택도 있어 재계가 참여할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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