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불신’ 국토부 17위 추락 [행정부처 여론조사] 코로나 대응 복지부 1위…최숙현 사태 문체부 12위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08월 12일(수) 09:11

지난 7월 한 달 간 18개 행정부처에 대한 정책 지지도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이 전월에 비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크게 하락했다.
뉴시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7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첫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부터 1위를 유지해온 보건복지부는 7월에도 1위를 지켰다.
복지부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64.4%로 전체 평균인 37.4%의 약 2배에 달한다. 복지부를 제외하면 긍정 평가가 50%를 넘긴 부처가 없을 정도다. 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방역을 주도하고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44.0점)는 12위에서 공동 8위로 4계단 올라섰다.
고용부는 올 초 최하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각종 사업을 펼치면서 지난달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등 정책을 내놓은 것이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42.1점)는 17위에서 13위로 4계단 올라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역대 두 번째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총장이 사실상 이를 수용하며 추 장관의 뜻이 관철됐다.
중소벤처기업부(43.5점)는 13위에서 10위로 3계단 상승했다.
중기부는 올해 1월 18개 부처 중 3위까지 올랐지만 코로나19 확산 후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 6월 13위까지 주저앉았다. 그러다 이달 들어 10위로 반등했다. 이를 놓고 중기부가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슈퍼’ 5개 시범 운영,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해 10억원 지원, '2만5000개 일자리 만들기' 6조 스마트펀드 추진 등 정책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42.7점)는 5위에서 12위로 7계단 급락했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 사건이 최대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라이애슬론 기대주였던 최 선수는 소속된 감독과 팀닥터, 선배 등으로부터 폭력 행위에 시달리다 지난 6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 선수는 지난 2월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선배 2명을 고소했고 4월에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에 폭력 행위를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문체부는 지난달 2일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달 5일에는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41.7점)는 8위에서 14위로 6계단 급락했다.
산업부 평점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적은 것도 3개월 만이다.
최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등 원전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점도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36.8점)는 14위에서 17위로 3계단 하락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관련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 이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여기에 최근 주택 처분 권고를 받았던 다주택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자 여론이 악화됐다.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는 18개 행정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평가가 반영됐다. 각 행정부의 정책수행 정도는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등 5개로 분류됐다.
응답에 따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 '잘못하는 편' 33점, '보통' 50점, '잘하는 편' 67점,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으로 환산해 순위가 정해졌다.
7월 조사는 6월1일에서 7월24일까지 주말·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뤄졌다. 무선·유선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 적용됐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모두 1만8106명(부처별 1000~1012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3.8~5.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올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