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전담조직 만들었다…본부장은 경찰청 넘버2 경찰 개혁 총괄 기구…송민헌 차장이 본부장 책임수사추진 등 기존 전담 기구와 별도 조직…자치경찰, 정보경찰, 대공수사권 등 입법 추진 예방적 경찰 활동, 약자 보호 등 정책 점검도…경무관급 실무조직도 구성…경찰개혁TF 격상 자치경찰이 현안…세부안 구성, 내부 반발 대응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08월 12일(수) 11:57

경찰이 수사권 구조조정 후속 작업과 조직 개편 등 개혁 과제를 수행을 위한 총괄 기구를 만들었다. 또 기존 개혁 전담 조직을 경무관급 기구로 격상 운영하면서 '3사무 경찰 조직' 설계 등 실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12일 경찰 개혁 차장급 총괄 기구인 '국민중심 경찰개혁본부'를 구성해 발족했다. 이는 기존 경찰이 운영 중인 책임수사추진본부, 자치경찰추진단 등 개혁 관련 전담 기구와는 별도 조직으로 제안됐다.
개혁본부장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맡는다. 경찰청은 "국가 치안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경찰 조직을 설계해 나가기 위해 개혁 추진 체계를 정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본부는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조치, 자치경찰체 도입, 정보경찰 개혁,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대학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예방적 경찰활동'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방 중심 치안은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후 강조하고 있는 행정 방향에 해당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보호와 치안 전문가 등 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도 등이 개혁본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개혁본부 아래에 '국민중심 경찰개혁단'을 신설해 실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종전 경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개념으로 제안됐다.
개혁단장은 우철문 자치경찰추진단장이 겸임하며, 산하에 총경급 조직인 점검팀과 소통팀을 뒀다. 조직이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면서 총경 이하 실무진도 종전 6명에서 16명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개혁 작업의 최대 현안이 자치경찰제 도입이라고 보고 우 단장을 실무조직 수장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혁단은 자치경찰 세부 도입안을 설계하면서 일선 반발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이래로 국가·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구조로 추진됐고 지난해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올 들어 정부는 이원화 구조를 골격으로 한 도입 논의를 이어갔는데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른 '예산 절감' 지시 이후 지난 6월부터 방향이 급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당·정·청은 지난달 30일 현행 경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수사·자치 사무만을 분장하는 일원화 구조 자치경찰 도입안을 도출했다. 이후 일선 경찰 사이에서 적잖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경찰 개혁의 중심에 놓고 종합적 시각에서 추진하기 위해 개혁단장 겸임이 이뤄진 것"이라며 "조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자치경찰 도입안이 체계적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