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 본회의서 4차 추경 처리키로 與 “추석 전 집행 준비”…통신비 일괄지급·독감백신 예산 합의가 관건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09월 15일(화) 19:4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6인이 만남을 갖고 이번 4차 추경의 심사와 처리 일정에 대해서 논의 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오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제안설명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19~20일 이틀 동안 자료 검토 뒤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큰 틀의 일정에 대한 합의는 이뤘다"며, 다만 "오늘은 일정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에 추경이 제출된 각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전에 이견이 해소돼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당일이라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추석 전 집행사업은 미리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이 처리되면 추석 전 일부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안 때문에 회의 소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안다"며 "예결위 차원에서 바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조심스레 예측된다"고 했다.
야당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본 뒤에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이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을 대신해 제안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에 대해 "개별 사안에 관해서 각 당대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합의가 최종 지연되면 그만큼 본회의 절차도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4차 추경은 절반에 가까운 3조8000억원이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7만 명에게 현금지원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을 겪는 특수고용직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서도 4000억원을 투입해 55만 가구, 88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4인 기준)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각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최대 20일로 10일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선별 지급 외에도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고자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