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옥죄는 주52시간제 입법 보완 시급"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탄력 근로 정산기간 최소 6개월로 늘려야" 유한태 기자 @sudokwon.com

2020년 09월 16일(수) 16:21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사 모두를 옥죄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제의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며 "기업은 업무의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힘을 싣지 못하고, 노동자는 더 일하고 싶은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IT 산업은 현 제도로 대응 자체가 어렵다고들 한다. 일감이 몰릴 때를 미리 정해놓으라는 건데 불확실성이 많은 산업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일해서 더 벌고 싶은 노동자는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임금 선호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 정산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려야 한다"며 "노사가 6개월의 업무시간 총량 내에서 업무시간을 조종할 수 있게끔 숨통을 터주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노사 모두 동의한다면 월·년 단위의 추가 연장근로 허용도 고려해야 한다. 6개월, 1년 단위의 주 52시간 총량제 도입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올해 끝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밀렸던 일감의 폭증으로 이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탄력근로를 확대 적용하게 될 경우 산업 패러다임 급변 속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 변화에 맞춰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일자리 시프트, 고용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기업이 살아야 노동이 살고, 노동이 없으면 기업도 없다"며 "제도가 노사 모두를 옥죄고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노동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