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청문회 된 국방장관 청문회…“쿠데타 세력”소동(종합) 국방장관 청문회인데…시작부터 秋 장관 아들 의혹 공방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
| 2020년 09월 16일(수) 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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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청문회 시작부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자료는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며 "특히 육군 본부의 휴가 방침과 인사 의무 현황 등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서 후보자가 내정되자마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드문드문 오다가 청문회 전날에야 일부 제출됐다"며 "이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서 "국방위 여당 간사 위원이 나서서 공익 제보를 한 청년에게 '단독범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며 개인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입장과 사과 표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시작부터 가열된 여야간 공방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는 일로 번지기까지 했다. 발단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쿠데타 세력' 발언에서 비롯됐다.
홍 의원은 청문회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은 국방부 신임 장관 후보의 청문회"라며 "(야당이) 여기를 또 추미애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옛날에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켰다"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며 "정치 공세, 공작 등으로 상임위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제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데 국회에 들어 온 쿠데타 세력은 누구 이야기냐"며 "누가 쿠데타 세력이고 들어와서 공작했다는 말이 과연 무엇이냐"고 항의하고 퇴장했다.
마찬가지로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도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면 여기 저와 신원식 장군, 두 사람이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해당될 것"이라며 홍 의원 발언에 반발했다.
이어 "제가 5·16때는 육사생도였다. 신원식 장군은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었을 것"이라며 "저는 12·12때는 대위였고, 전방에서 수색중대장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단을 해서 쿠데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 민주당만 하라"며 퇴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방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 우리 군과 우리 안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과거에 우리 군이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것 아니냐. 한기호 의원이나 신원식 의원 개인을 비난한 것은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서 후보자의 입장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거냐 아니냐 간단한 문제를 질문했는데 빠져나가려고 한다. 군인 같지 않고 권력 눈치만 보는 사람"이라며 "낙제하시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며 "후보자가 오늘 어떤 답변을 하느냐를 보고 올곧고 강직한 사람이냐 권력 눈치를 보는 사람이냐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가 "군의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자고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지만, 하 의원은 "돌려서 말하지 마시라. 오늘 보니까 낙제하시겠다"고 재차 비꼬았다.
오후 청문회에서는 이를 두고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하 의원에게 "국방위의 품위를 지켜달라"고 자제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 위원장에게 "훈시하는 것이냐", "반박할 기회를 달라"며 항의했고, 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라며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장관 후보자한테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다"고 맞섰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서 후보자에게 "시중에서 국방부가 아니고 '추방부'라고 한다. 나라를 지키는 부서가 아니고 추미애를 지키는 부서라고 한다"며 "그런 식의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을 했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후보자에게 "정치는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면서 "바람에 휩쓸려서 군이 흔들린다면 도대체 군이 대한민국의 국군이라고 할 수 있냐"고 몰아붙였다.
서 후보자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며 "여러 가지 군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는데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원회에서는 서 후보자에 대한 개인 신상 및 윤리 문제를 '비공개'로 검증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바로 군정과 군령을 행사해야 된다"며 "치명적인 개인적 손상이 있고 많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장관이 됐을 때는 군정·군령권 행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품과 도덕성면은 비공개로 (질의)하고 비전과 정책토론은 공개토론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다른 장관 후보자는 몰라도 국방부 장관은 특별하다"며 "군인으로 우리 장병들을 지휘했는데 청문회에서 윤리적인 문제로 난도질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냐"고 동의했다.
여야는 이날 후보자 검증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후보자 개인 의혹에 대한 검증보다는 국방 정책 검증에 치중하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도덕성 부문에 대한 발언은 자제했다.
다만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됐다. 또 비공개가 오히려 후보자의 도덕성에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원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덕성과 관련해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양면이 있다"며 "오히려 비공개로 하면 장병들이 새 장관이 될 분이 무슨 큰 흠결이 있다고 의외로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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