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中企 대출 200조 육박…쌓여가는 빚 부담 “은행 선제적 재무건전성 관리로 부실대응력 높여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0년 09월 19일(토) 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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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금융권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198조8000억원(200만5000건)으로, 다음주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나간 금액이 101조4000억원으로(114만6000건)이며, 시중은행들도 96조4000억원(83만2000건)을 지원해 전체의 절반 가량을 공급했다. 이밖에 제2금융권에서는 1조원(2만7000억원)이 나갔다.
유형별로 보면 기존 대출·보증을 대상으로 한 만기연장이 111조9000억원(56만건)으로, 신규로 나간 대출·보증 실적인 87조원(144만4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중 은행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30.7% 급증한 가운데, 대출원금 상환유예 등을 포함한 여신 관련 민원이 33.1%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당초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부터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 향후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소상공인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고, 1·2차 중복 대출도 허용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9조4000억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2차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단 취지에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소상공인 대상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16조4000억원을 편성했고, 5월부터는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조원의 긴급대출을 시행했다. 하지만 1차 프로그램의 경우 두 달도 안 돼 준비한 자금이 바닥날 정도로 수요가 몰렸지만, 2차 프로그램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 탓에 아직까지 소진율이 6.5%(6521억원)에 불과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권은 당장 생계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부실 폭탄'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미뤄놓은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면, 그간 소리 없이 쌓이고 있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전날인 18일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 금융권의 경우 6개월 상환을 유예해 주면 7개월째에는 지난 6개월 동안의 미상환이자를 한꺼번에 내는 구조"라며 "내년 하반기까지는 일상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감안하면 상환방식도 만기를 연기하는 식으로 전체를 미뤄주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원금과 이자 상환은 본인 선택에 따라 하도록 했고, 일단 대출자들이 미리 이자를 낸 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부담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만약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더욱이 최근 신용대출 급증세로 인해 고신용·고소득자들에 대한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실 위험이 높은 소상공인 대출만 늘리는 것은 금융사들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여행·레저업 등 경기민감업종에 지원된 금액은 전체의 34.3%(68조2000억원)로 높은 수준이다.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도 하락 추세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53%로 전분기 말 대비 0.19%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증가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자산이 증가했고, 시장위험가중자산도 증가하는 등 위험가중자산이 증가율(4.1%)이 총자본 증가율(2.8%)을 옷돈 결과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선제적 재무건전성 관리를 통해 부실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태영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경기 침체로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 개인신용대출의 건전성 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로 실질 건전성 지표상 건전성의 괴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실행 규모는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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