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권자 과반 “바이든이 차기 연방대법관 선택해야” "대선 이후로 미루자" 민주당 주장에 힘 실려 연방대법관 인선 논란,대선 정국 여파로 주목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09월 20일(일) 09:15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키시미의 오세올라 헤리티지 공원에서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 별세 이후 후임 대법관 임명 시기가 미 대선 정국의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일부 지역 유권자의 과반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공개한 시에나대와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유권자의 53%가 바이든 후보가 차기 연방대법관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하길 원하는 응답자는 41%로 바이든 후보에 비해 12%포인트 낮았다.
지난주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전국 유권자의 52%가 바이든 후보가 연방대법관 지명을 더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5%였다.
더욱이 이 같은 응답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 지지율 격차보다 더 크게 났다고 NYT는 의미를 부여했다.
두 조사 모두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한 18일 이전에 실시한 것이지만 차기 연방대법관 지명을 미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보인다. 물론 대선 이후로 미루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지명권을 갖게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미 연방대법원은 '진보' 긴즈버그 대법관의 타계로 보수 5명, 진보 3명이 됐다. 미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법관을 지명하고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할 경우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크게 기울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체 없이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인선 절차를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전날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에 대해 상원이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선 절차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반발했다. 바이든 후보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 공화당의 이중 행태를 꼬집으며 새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공화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10개월여 앞두고 보수 성향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급서했을 때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진보 성향 메릭 갈런드 워싱턴DC 항소법원장을 지명하자 "새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청문회조차 하지 못하게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선 유권자의 73%가 '상원이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다만 NYT는 "당시 유권자들은 갈런드 지명자에 대해 우호적이었다"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경우 유권자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매우 다르다. 우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당시 대통령보다 인기가 없다"고 분석했다.
차기 연방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NYT에 따르면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으로 생긴 연방대법관 공석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아닌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공화당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연방대법관 임명이 중요하다고 한 유권자 중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들이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보다 8%포인트 더 많았다.
반대로 이번엔 연방대법원 우경화를 우려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동기 부여가 돼 민주당이 그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