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소득세’ 무분별 도입 시장부작용 우려 양경숙 국회의원 “과세 기준 제외 범위 명확히 해야” /유한태기자 yht1818@sudokwon.com

2020년 09월 20일(일) 16:58

양경숙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시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행령을 통한 과세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발표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조항 신설계획을 발표했다.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 탈세 방지와 법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는 과거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정부는 ‘유보소득세’ 도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소수이다. 하지만 타국의 ‘적정유보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닌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정하는 초과에 대한 미배당분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현재 마련된(안)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경우 유사법인에서 지분줄이기, 비용처리 늘리기 등을 통해 유보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향후 제정될 시행령을 통해 과세 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