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동해 갈등’ 중재 난항…“숫자로 쓰자” 급물살 일본해 단독 표기 근거 S-23 대체 방안 통과 가능성↑ ‘식별번호’ 부여…韓 동해 병기 설득 ‘걸림돌’ 사라져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2020년 09월 21일(월) 20:48

▲전 세계에 '동해(East Sea)' 표기를 널리 알려온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이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 '잃어버린 이름 '동해' 되찾기 캠페인'을 네티즌들과 함께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 동방항공 내 일본해 단독표기 모습. 2016.08.15. (사진=서경덕 교수팀 제공)

오는 11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바다를 특정한 지명 대신 숫자로 표기하는 새로운 체계가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표기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외교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IHO는 오는 11월16~18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제2차 총회에서 국제 해도(海圖) 제작 지침서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안 관련 비공식 협의 결과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IHO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제작된 S-23 초판부터 2판(1937년), 3판(1953년)에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다. 이는 관련 한·일 외교전에서 일본의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한국은 1997년부터 IHO에서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일본측의 일본해 단독 표기 주장과 대립각을 세웠고 S-23 4판 개정 협의는 성과를 내지 못 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이 문제 당사국인 남·북·일 3자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이에 IHO 사무총장은 한·일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IHO의 대안은 지명 대신 고유 식별번호 체계(a system of unique numerical identifiers)로 바다를 명명하는 'S-130' 방식으로, 회원국들은 이 방안을 이미 회람하고 입장을 표명했다.
숫자 표기 방식의 S-130은 이번 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회원국들은 S-130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북한도 IHO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S-130이 지리정보의 디지털화 추세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IHO에 제출했다. 일본도 이같은 취지를 이해한다면서 회원국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S-23을 대체하는 S-130이 통과되면 일본해 단독 표기 주장의 근거가 약화된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동해 수역 표기와 관련한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걸림돌을 하나 치우는 셈이 된다.
다만 S-130 도입과 동해 병기 설득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정부는 관련 정부 및 민간 지도제작사 등에 대한 외교 노력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또 S-130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 표기율은 2000년대 초반 약 2%에 불과했지만 정부와 민간이 외교전을 벌인 결과 최근 조사에서는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